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2009-07-26 07:07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2009-07-25 09:16자율형 사립고처럼 교육과정, 인사, 학생선발 자율권은 확대하되 정부 재정지원은 늘리는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한국교총이 우면동 회관에서 개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사립고 중심의 자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고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서 자공고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각종 규제로 공립고의 손발만 묶고 있는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공고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확대하고, 무학년제나 집중이수제, 선택형 강좌 도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 교원연수, 교․강사 임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도 제안했다. 학운위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교무회의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운위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해 책무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인사도 교감과 자체 선발 신규 교사는 단계적으로 순환전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장은 기본적으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사 공모시 전문연수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생선발은 당해지역 학생을 50%…
2009-07-23 14:23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
2009-07-23 13:21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논란 끝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됐다. 하지만 23일 열려던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거부로 취소돼 사실상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5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 소득심사제 부분을 손질한 소위 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심사제 강화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연금지급률 추가 인하 부분과 소득상한제 도입 부분은 당초 정부안 대로 지급률 1.9%, 소득상한 1.8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족연금도 정부안 60%에서 5%p 인상한 65%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다 다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전체회의 불발로 이번 국회에서 끝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논란은 9월 정기국
2009-07-22 18:17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
2009-07-22 14:50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개 과학고의 전형별 모집비율(인원)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머지 68.6%인 1천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학전형이 기존의 일반전형,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비율은 경북과학고가 총 정원의 50%(20명)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과학고 40%(36명), 전북과학고 33%(20명)이다. 나머지 과학고는 모두 30%의 인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70%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전형시기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 7월부터 11월경 사이, 과학창의성 전형은 내년 10~12월로 정해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학고들은 이달
2009-07-22 11:46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제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원평가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60% 이상 이 제도를 찬성한다. 상임위원들에게 내년 3월에는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매달릴 작정이다.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09-07-22 11:42전임교원 확보율과 운용의 적절성, 교수능력 개발의 충실성, 교직담당 전담직원 확보율 등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이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 영역(450점), 프로그램 영역(300점), 성과 영역(250점)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밝힌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방안 및 지표개발’ 시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의 경영상황 및 교육여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주를 이뤘으나 내년부터는 교원 임용률, 예비교사들의 수업수행 능력, 학생 충원률 등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과부는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성과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고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되 대학 내 모든 교원양성과정을 동시에 평가하며 ▲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확대 구성 및 운영 강화, 평가단 연수기간 확대, 현장방문평가 일정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는 사범대학이 있는 45개…
2009-07-21 11:21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전교조, 학부모단체가 물고 물리는 고발전을 전개하는 등 교단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19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라며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지양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학교운영 민주화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또 참여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교과부는 특히 “두 차례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2009-07-20 16: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