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
2009-07-03 08:39“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2009-07-03 06:57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2009-07-02 16:08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2009-07-01 13:41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
2009-07-01 06:04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2009-07-01 06:03“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
2009-06-30 17:05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
2009-06-30 12:55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
2009-06-29 10:57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2009-06-2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