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
2009-06-25 13:42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
2009-06-25 10:08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기 때문. 이는 사교육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 가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한 것도 이 같은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학원 로비의 힘이 센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2009-06-24 13:24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효율적 대책은 무엇일까. 교과부가 일선 교사들에게 물은 결과, 전담교사 배치(56.1%)와 보조교사(22.6%)를 원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수·학습자료 제공이나 교사의 책임감 제고 등은 그 뒤였다. 교과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학습보조강사’를 활용, 부진학생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시·도교육청의 실사를 통해 144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했다. 초등학교가 733개, 중학교 305개, 일반계고 223개, 전문계고 179개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개별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결집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4793명의 보조강사가 9월부터 모든 중점학교에 배치된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도 투입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내년
2009-06-24 11:38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으면서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의 서술이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가 무수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대결구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인지 역사교과서의 6·25전쟁 서술이 더디게 바뀌었으나 햇볕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크게 변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합의한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쓴다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달리 역사교과서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서술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6·25전쟁 59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간된 시대별 역사교과서들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짚어봤다. 전쟁 직후인 1950∼60년대 역사교과서들의 6·25전쟁 묘사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괴뢰정부', '적화야욕'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룬 것. 1957년 발간된 교우사의 '고등국
2009-06-24 10:50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얼마나 될까.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 1만8132명, 중학 1만9681명, 인문계고 1만6174명, 전문계고 1만8099명 등 모두 7만2086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3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인턴교사 현장 배치, 대안학교 확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업중단학생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업 중단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노력이 미흡했다”며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 치유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안학교 설립 주체 지자체로 확대, 폐교 활용 가능 학교적응력 향상 위한 ‘위 클래스’ 전국 3530개 설치 9월 전문상담 인턴교사 1600명 중고교 배치=교과부는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인턴교사 1614명을 오는 9월부터 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5000여명 가운데 일부를 뽑아 임시직으로 활용한다는…
2009-06-23 10:26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졸업 앨범 제작·구매 계획을 심의하면서 있던 일이다. 앨범의 규격, 가격 등에 대하여는 무난히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주장이 팽배했다. 수의계약이 좋다는 위원, 조달에 의한 계약이 좋다는 위원,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거친 뒤 끝내는 표결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토론 과정에서 학교장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정해 졸업앨범 제작·구매에 문제가 생기면 학운위에서 공동 책임을 져 줄 것을 요청했고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화재를 당해 앨범 제작에 지장을 초래했고 결국은 졸업식까지 앨범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위원과 학부모들은 학운위와 학교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학운위나 위원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학운위는 심의·자문 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해 집행해야
2009-06-22 10:55Q.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산후 출산휴가 45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의하면, 90일의 출산휴가 시 휴가 기간 배치는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후 45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 출산해 산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Q.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하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6-22 10:36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발표한 사교육경감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용 사교육’ 경감을 위해 현재 209개 초등교에서 278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실을 2010년 385개 교로, 2011년 전체 544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실은 현재처럼 초등 1~3학년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제 보육강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게 된다. 현재는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만 운영돼 왔었다. 초등교육과 김종만 장학관은 “현재도 12개 초등교에서 14개 학급은 21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실은 숙제 점검, 놀이 활동, 견학, 간식과 석식 제공 등 공부방 개념보다는 케어에 비중이 높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보육교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실 설치비, 보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년간 연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교실 이용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고, 그 외에
2009-06-18 16:25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
2009-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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