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2023-04-26 13:26
25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29일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 수당 20만 원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 원 신설 등을 담은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0: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계획보다는 조금 더 뽑기로 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더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수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4~2025학년도에 연 3200∼2900명, 2026~2027학년도는 2900∼2600명으로 잡았다. 2023학년도(3561명) 대비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 대비 최대 28.5%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2023-04-24 13:5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계획 때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보고한 뒤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우선은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는 20일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교·사대생 1500여 명이 모여 교육부의 교전원안뿐 아니라 총장협의회의 학·석연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의 교전원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23-04-21 14:29
한국교총이 특수학교(급) 내 과잉 및 돌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특수교사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교육자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 학생을 더 사랑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며 “이 날을 계기로 특수교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교육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급)에는 폭언·폭행 등 과잉·돌발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부모와 특수교사에게만 무한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위기학생 치료와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매일같이 욕설을 듣고 깨물리고 맞는 심리적, 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감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특수교사니까 그래야지’라는 식의 당연시 여기는 인식이 더욱 힘들게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사의 고충 해소 차원이 아니라 해당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 교실 안전과 교
2023-04-21 10:49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2023-04-20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가장 많이 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
2023-04-19 09: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글로컬대학’10개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예정이었던 글로컬대학 10개 내외의 본지정 시기를 2개월 미룬 9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정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 이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공청회 결과 현장으로부터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청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다는 시급성 인식,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학과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5년간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을
2023-04-18 16:47‘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
2023-04-18 15:2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부경대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의 산학연 협력 강화,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에 연계‧활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차에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해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2023-04-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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