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 「통일교육지원법」 - 제8조 제1항 :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 제2항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학교교육에서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안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인 통일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의 의의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Ⅰ. 서론[PART VIEW]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의의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통
2013-08-01 09:00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이 제35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 2016년 6월 19일까지 3년 더 교총을 이끌게 됐다. 교총 회장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안 회장이 새 임기 정책기조로 천명한 ‘제2의 새교육 개혁 운동’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새 임기 정책기조인 ‘제2의 새교육 개혁 운동’의 취지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총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에 이미 ‘조선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돼, 정부보다 먼저 현장과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선도했습니다. 특히 제1·2대 회장이신 최규동, 오천석 박사님을 중심으로 주창한 ‘새교육 개혁 운동’은 진보주의적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교육 청산과 민족교육, 교육제도의 민주화, 문맹퇴치 등 우리나라 교육 개혁에 크게 공헌했지요.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으로 인해 ‘새교육 개혁 운동’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총 역시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로서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2의 새교육 개혁 운동’을 35대 회장단의 정책기조로 삼은 것은 교총
2013-08-01 09:00학폭 예방 위한 학교의 자세 세상은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정신과 마음의 궁핍은 더한듯하다. 디지털 시대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선물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십대들의 정신건강은 학교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이들이 얼룩져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룩지게 된다. 이제라도 그 얼룩을 지워줘야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가정, 학교, 사회 등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복합적인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학생, 가정, 학교 및 사회 모두가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해야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 십대들이 학교폭력을 극복하고 사랑과 공생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접근 방법은 학교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다. 이는 학교가 학교폭력의 원인이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가 이러한 예방 개입에 가장 유용한 교육적 기관이며 학생과 가정, 사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2013-08-01 09:00최근 우리사회는 한국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이런 여러 방안이 수업 현장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문학으로서 한국사 교육의 필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배움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한국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사 교육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들자면 첫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혼선이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은 전자의 경우 영어를 위시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후자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이 아니라 수리와 과학의 융합 교육으로 인식돼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사회과목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락가락’ 교육과정, 무관심 부추겨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에 대해 균등하게 편성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각급 학교의 성격과 관리자 의도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2013-08-01 09:005.1%,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 수치다. 청소년의 숫자를 대략 700만 명으로 잡아도 최소 3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성경험을 했다는 의미다. 이들의 첫 성경험 연령은 13.6세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상상을 뛰어넘는 청소년 성문화의 현주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성교육을 받은 학생의 77%가량이 전혀 도움되지 않거나 그저 그랬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도 있다. 학생들은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학교 성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 우리 학교의 성교육을 생각해 본다. 성교육 수업시수, 전문 교사 태부족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보건영역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보건교육은 학급단위별로 1년에 10시간이 편성되어 있는데, 질병과 건강 등 최소 열 가지가 넘는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다뤄야 하는 것이다. 즉, 수업시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도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대략 65% 내외에…
2013-08-01 09:00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교권 교권이란 교원의 권리 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자율적인 단체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리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교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권침해란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교권침해의 다양한 유형 살펴보기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사가 당하는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다. 이를 세분화하면 ①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②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제기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사직 요구 ③학교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 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은 ①직무태만, 품위손상, 근무 소홀, 불성실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②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등의 불리한 처분 ③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④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에 의한 교육권 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등 학교를 둘러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학교폭력으로 인한 담
2013-08-01 09:00국제관계에서의 사과(apology)는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외교문제다. 사과란 용어는 ‘침해(offense)’에 대한 인정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reparation)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매우 선택적이고 신중히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용어다. 그런 점에서 2차 대전 이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비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 : 기억과 인정, 반성의 문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9년, 당시 서독 정부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는 서독 정부를 국제질서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협약’을 체결하고 12~14년에 걸쳐 그들의 과오에 대해 배상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후로도 독일은 나치 정권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 예를 들면 연금, 위로금, 의료비, 유가족 부양비, 교육비 등을 이들에게 지급해 왔다. 개인보상은 향후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전후 보상 총액은 64조 원(11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역사인식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을
2013-08-01 09:00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수업연한 다양화 먼저 대학별(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 매년 직무수행도가 높은 핵심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성화 모형은 ①대학단위 특성화, ②복합분야 특성화, ③프로그램 특성화, ④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특성화 전문대학은 내년부터 70여 개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2017년에는 100개교까지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2~3년으로 묶여있던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1~4년까지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면서 선 순환적 고등직업 교육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명장대학원 설치 및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 최초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분야 숙련기술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한다. 명장대학원은 전문대학 해당 학과에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설치인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대학
2013-08-01 09:00Q 금년 3월에 발령받은 신규교원이 여름방학 중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가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A「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휴가 일수와는 별도이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①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과 ②순수한 국외여행(연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이 있습니다.
2013-08-01 09:00교육감 직선제가 비리를 조장하는 이유 발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최근 20년간 네 차례나 개정됐음에도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대안이 제기돼 왔다”며 “현 직선제가 2010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낮은 인지도, 선거 비리, 비용,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비용을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시·도지사와 동일하다.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과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37억 원이라는 선거비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막대한 선거비용은 교육감 후보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처럼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해 모집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에 얽힌 후원금은 당선 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운신의 폭을 맘껏 넓힐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한다. 때문에 최 교수는 부정하게 받은 선거비용이 결국 비리와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비용이 교육계 종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데 반해 교육감이 행사하는 권
2013-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