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작은학교(초등7학급․중등4학급 이하) 교장을 학운위가 공모․선출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대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교과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산어촌학교에 별도 기준의 교부금․교원을 배정하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도입과 공익근무요원,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의 삶도 끌어올리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학운위 신청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가능하고, 교장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하도록 명시해 논란이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교장공모 시범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내부형 공모를 농산어촌 학교에 확대하려는 시도기 때문이다. 특히 시범운영과 달리 법안은 학운위가 1인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교원임용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골학교 교사는 “농산어촌작은학교가 일 이 천개는 될 텐데 이중 상당수에서 내부형 공모를 진행
2009-05-14 13:29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
2009-05-14 12:04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
2009-05-13 23:45≠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2009-05-13 18:00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2009-05-13 14:46교과부는 올 9월 개교하는 필리핀한국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Philippines)에 대한 초․중등 과정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필리핀한국학교는 30번째로 설립되는 재외한국학교로서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 중학교 3개 학급 75명 등 총 225명의 학생과 교직원 36명 규모로 개교하게 된다. 필리핀한국학교는 10만명에 달하는 교민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에 3000㎡의 부지를 마련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교건물을 신축했으며 개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신강탁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필리핀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 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며 “한국학교의 개교는 교민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한․필리핀 간 교육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4개국에 29개의 재외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10개로 가장 많
2009-05-13 14:25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ㆍ연제ㆍ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좌에 등록될 프로그램의 질적…
2009-05-13 11:53서울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구현고와 원묵고의 학생 선발방식이 학교선택권 적용과 함께 크게 달라진다. 학교 소재지인 구로구와 중랑구 출신 학생을 50% 각각 먼저 선발한 뒤 서울 전역의 지원자 중에서 나머지 50%를 뽑게되는 것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구현.원묵고는 2010학년도에 학교선택권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일반계고에 앞서 지원을 받는 선지원후추첨제를 유지하되, 학생 선발지역이 변경된다. 지금까지 구현고는 구로구 학생 50%와 구로구가 포함된 남부학교군(구로.금천.영등포)에서 나머지 50%를 선발했고, 원묵고는 중랑구가 속한 동부학교군(중랑.동대문)과 인근 노원구 공릉 1~3동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이 적용되는 현 중3 학생부터는 우선 1단계로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남녀별로 모집정원의 50%를 추첨해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서울 전역의 지원자 중 남녀별로 모집정원의 50%를 추첨해 배정한다. 해당 자치구가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에 50% 할당을 주되, 학교선택권의 취지를 살려 나머지 50%는 서울 전역의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희망자는 구현.원
2009-05-12 08:42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2009-05-07 17:17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2009-05-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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