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된 A학부모위원은 학교 급식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식재료 등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학교 급식 시설을 둘러보고 영양교사에게 식재료 납품 업체명과 식재료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당황한 영양교사는 운영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행정실장에게 여쭤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정식으로 학운위에서 의결해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흔히 학운위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도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의 감사 나 조사, 관련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아울러 집행기관(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학운위의 권한이 아니다. 단,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으려 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2009-04-30 11:42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는 등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은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 체제로 개편이 골자다. 10개과가 없어지고,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신설됐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전면 재조정됐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과, 학교선진화과 등이 새로 생긴다.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이 제1차관 소속으로 배치됐다. 교육현안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 아래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이 신설됐다.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2009-04-29 16:50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키로 했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유보되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방 끝에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 일부 의원의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교육세법 폐지안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존치키로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법률안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21만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보류됐다. 이후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 20.40%로 소폭 상향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며 “
2009-04-29 16:16지난해 말 관가 `1급 물갈이' 파동의 진앙지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다시 한번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쥘 모양새다. 올 초부터 4개월여를 끌어온 교과부의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각종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재배치,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범 부처적인 대과(大課) 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에 따라 현행 70과9팀(785명)의 조직에서 60과9팀1단(798명)으로 바꿔 총 10개과를 감축했다. 과장 자리가 지금보다 10개 줄어드는 것이다. 부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다. 초ㆍ중ㆍ고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대학업무를 담당하던 `대학제도과'는 `대학지원과'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던 지식서비스인력과는 `대학원지원과'로 변경됐다. 명칭을 통해 부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과에서 다루던 업무들은 교과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합, 분산시켜 재배치했다. 특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으로 지
2009-04-28 15:50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
2009-04-27 19:25Q.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별표 2)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해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의 여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07년 2월 7일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 기간은 언제 다시 산입할 수 있나요. A. 승급 제한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재획정을 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책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인 2010년 3월 1일에 6개월의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2~4)
2009-04-27 10:16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2009-04-24 15:22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
2009-04-24 12:53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
2009-04-23 14:16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009-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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