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1999-06-07 00:00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1999-06-07 00:00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
1999-05-24 00:00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사들이 학교혁신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웠던 교육행정의 실상이 곳곳에서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연수대상자가 미리 선정되고 연수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라 일시에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를 시행하다 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3, 4명까지도 수업을 제쳐두고 연수를 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교감까지도 학교를 비워 운영에 어려움이 겹치는 실정이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중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매주 3박4일 동안 참여하는 지도력 배양과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긴해도 무난히 수료했으나 올해는 귀가 희망자가 3%에 이를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해이해졌다. 특히 흡연, 방종, 무질서가 두드러지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학교도 거듭나야 한다는 전제는 옳았다. 그러나 혁신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할 분야에 반드시 교직도 포함하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일관되었다. 뒤켠에서 묵묵히 스승의 길을 가는 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원로교사들이 많은데도 그렇다. 교직 전반에 혼돈이 오고 그 오
1999-05-24 00:00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여 거리마다 프랑카드가 요란하게 나붙고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가 매일 계속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흉폭화되고 가출이 늘어나고 중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지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 냉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기구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떠한 내실보다 홍보위주, 행사위주 형식에 그친 실적 숫자 등 나열된 형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가 무려 7개부처나 된다. 그러므로 힘이 집약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계숫자가 근사치에 맞아야 하는데 통계발표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통계만 보아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중퇴한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는 약10만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7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전문 관련부처가 신설되고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청소년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전 미국고등학교 총기
1999-05-24 00:00교총과 교육부가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년에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는게 마땅한데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해태해 오다 최근 이장관 퇴진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섭을 뒤늦게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사실 양측이 교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당위는 법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교섭 불발이후의 사건들을 되새겨보면 자명해진다. 지난해 교총은 교육부와 대화가 단절되면서 정년단축 반대 26만 교원 서명운동, 7만명의 교원이 참가한 사상최대 규모의 여의도 궐기대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이장관 퇴진 촉구 23만 교원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정상적으로 교섭 에 응했더라면 이러한 파문이 한결 완화됐을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은 잇따른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증유의 혼란상 이 연출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교직안정과 함께 교육정상화로 가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번 교섭으로 '이장관 퇴진
1999-05-24 00:00지난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취해진 정책들의 결과,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가 어느때 보다 낮아지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은 커녕 학교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피폐해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예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교원예우 규정을 제정하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고, 교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 사호의 신뢰와 존경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예우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2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우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몇년전에 한국교총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는 교원의 교육·연구
1999-05-24 00:00"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禮) 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예(禮)요."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을 직접 잡고 끌어내어도 됩니까?" "형수를 끌어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승냥이의 짓이오. 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 원칙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 손으로 직접 잡고 끌어내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지요." "지금 온 천하가 물에 빠졌거늘, 선생께선 왜 손을 내밀어 끌어 내주지 않습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道)로서 끌어 내주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내 주는 거라오. 그대는 내가 임시 방편인 손을 내밀어 천하를 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소?" 맹자에 나오는 글로 제나라 사람 순우곤과 맹자의 문답이다. 천하 즉 국가의 정책은 임시방편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도(正道)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향상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제2차 정부구조조정과 제2단계 공직사정이 겁쳐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때였다. 공무원의 경우 사기진작의 핵심은 돈과 인사인데 효과적 방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던 어려운
1999-05-24 00:00우리 학교에는 일년 전만해도 예상치 않았던 정년단축이란 사건(?)에 휘말려 오는 8월이면 한평생 몸담아 왔던 정든 직장을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신 13명의 선배 교사분들이 계신다. 40대 초반의 한 교사는 자기가 있는 천진암 계곡으로 그 분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마당에 평상 깔고, 고기 철판 걸어놓고, 뜰에 심은 쑥갓과 상추 뜯고, 산에서 장만한 두릅 나물데쳐 목에 쌓인 분필가루라도 씻어 드리겠다는 것이다. 과연 축하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시끄럽고 말많은 세상에 학생들조차 옛날같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조금만 나무라도 삐걱거린다. 교실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요즈음 선생님들의 심사를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은 심정은 모두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래도 애정을 갖고 다듬어 놓은 제자들이 제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람과 위안으로 삼는 마음으로 치면 아직 때가 이르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단다. 사실 해도 너무한다. 몰아내고 쫓아도 숨쉴 겨를과 물 한 모금 마실 짬은 줘야 할 게 아닌가. 외국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속성을 가리켜 '빨리 빨리'라는 말로써 대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개혁도 좋고 새
1999-05-24 00:00정말 우리의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걱정되고 암담할 뿐이다. 우리의 교육이 상위하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허울좋은 이름만의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끝없는 업무와 교육과는 동떨어진 각종 잡무 처리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 좌초하고 있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참스승인증제, 학생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 성과급제 등 모두가 교육전문가들의 교육개혁 을 위한 참신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40만 교원의 마음은 웬지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이 앞선다. 정말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묘안을 제시하고 교육입국의 초석을 다듬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개혁에 관한 한 우리 교육자는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교육개혁의 대상이 교사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어찌 교육개혁이 이뤄지며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교육의 주체자요, 교육활동의 현장 실천자인 교사들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아 놓고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늘의 교육현실
1999-05-24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