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구제 신청을 16일 마감했다. 검토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4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먹통 사태 이전과 이후 접수 수험생 간 정보 비대칭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중 1400건에 대한 검토를 마쳐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188건을 포함하면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신청을 받았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접수자들과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연장 후 접수자 간 정보 비대칭 발생으로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다. 구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 전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간을 연장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의 경쟁률이 나온 뒤 원서를 낸 수험생과 이를 모르고 접수를 마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감 시간 후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성균관대, 세종대, 신라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ERICA)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쟁률 공개 후 원서 접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 장관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