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6 · 2 지방선거 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체벌 문제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체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내용 중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벌의 법적 허용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데, 각급 법원은 체벌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 · 훈계가 원칙”이라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①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②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③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2010-09-01 09:00플라세보 효과, 귀순이 5학년을 지도했던 어느 해 가을, 학교 연례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산골에 있는 K수련원에 갔다. 교통도 불편한데다 근방에 목장이 있어서 낮이면 파리가 떼지어 모여들고 밤이면 모기가 들끓어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었다. 식사 시간에는 연신 한 손을 저어서 파리를 쫓아야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밤에는 10평 남짓한 방에서 30여 명이 엉겨 붙어 자야 했다. 이곳은 수련원이 아니라 난민 수용소나 다름이 없었다. 모기를 쫓는다고 계속 살충제를 뿌려서 아이들은 거기에 취해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연수 내용도 교육적인 건 하나도 없었다.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제대를 한 사회 초년생들로 지도사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일천한데다 아이디어도 모자라서 고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는 것이 저질 TV 오락프로그램을 흉내 내거나 극기 훈련을 한답시고 군대식 포복을 시키거나 마구 달리고 구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만약 화재가 났다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다. 보안 요원도 없는 후미진 숲 속에 무방비로 아이들만 재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었다. 제법 이름 있는 곳을 놔두고 교장 선생님이 하필이면 위생이나 생활시설도 엉망이고 교육 내용도 열악한 이곳
2010-09-01 09:00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즉, 지식을 가르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선생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는 ‘교편을 잡는다’가 있는데 여기서 교편이란 말은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채찍같이 가느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교사는 예로부터 이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해왔다. 그 방법들 중에는 엄한 경우 체벌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체벌의 뜻을 알아보면, 체벌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해 교육의 목표인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중요한 점은 교육이란,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체벌은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체벌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체벌전면금지가 과연 바람직한가?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사의 권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에는 말로는 도무지 되지…
2010-09-01 09:00일본에서의 색다른 경험 얼마 전 일본의 명산 후지산 밑에 있는 후지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후지고에서의 교육활동 견학은 한 마디로 딜레마였다. 우리나라 1980년대와 같은 학생들의 복장(여학생 : 치마는 무릎에서 10㎝ 밑으로 길고, 단화에 흰색 스타킹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착용), 군사 훈련과 같은 학생들의 집합 장면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꼈다. 그래도 학교장은 학교 자랑을 하면서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3년 동안 동경대를 8명이나 보낸 명문고라는 점과, 오후에 이뤄지는 전교생 특기적성 활동의 활성화(18개 운동부와 17개 문화부, 도합 35개 동아리가 활동 중)와 이 부서 중 일부 부서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 등이었다(급식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 학교 시간표를 보면 1학년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에 영어, 수학 각각 6시간, 일본어 5시간, 과학 3시간, 현대사회 3시간, 체육 · 예술 4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고, 3학년은 일본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2010-09-01 09:00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금강홀에서 교육분야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교육재정 구조 개혁과 재원 확보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08-31 17:30
서울교대(총장 송광용)가 유치원단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서울교대는 30일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출신의 대졸 이상 고학력 외국인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양성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사회 문화와 한국어의 이해,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9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시 관내 유치원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유아다문화강사는 다문화문화가정 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정원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현재 10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60%가 만 6세 미만의 유아인 점을 보면 유치원 단계부터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며 프로그램의 개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다문화가정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72명의 강사들은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 다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0-08-31 16:27
심각한 학교폭력, 학교 안에 답이 있다 지난 18일 열린 ‘EBS 2010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곽덕훈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내실화하는 EBS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게 될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이런 곽 사장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저녁 8시부터 30분간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소개되는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관련 예방 및 사후 프로그램, ADHD 자녀 교육, 영재 발굴 교육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학교 안에 해답이 있다 소외계층의 자녀들과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칼스 하웁트슐레 실업학교는 늘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학교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학교스테이션. 학교스테이션은 폭력적 학생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훈련을 한다. 무엇보다 늘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한 싸움 중재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해답을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찾는 독일 교육의 모습을…
2010-08-31 16:12
주말 내 비를 뿌려대고도 하늘은 성에 차지 않았나보다. 눈을 뜬 월요일 새벽까지도 심술을 부린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와이퍼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지고 악천후를 각오할 생각에 머릿속은 하얗게 변한다. 기적일까? 신기하게도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즈음 비가 멎었다. 이제 이곳에서 까까머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아니, 더 자세히는 말하자면 밤톨 같은 아이들을 태운 두 바퀴들의 행렬을 기다려야 한다. 맞다. 이곳은 자전거의 도시, 경상북도 상주다. # 면허증, 박물관…자전거에 미친(?) 도시 이 시대 입담꾼으로 불리는 소설가 성석제의 고향. 초등학교 때 농업용 자전거로 타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인구 당 자전거 보급대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도 단연 자전거가 으뜸일터. 남산중과 상주공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연이은 폭우에 물이 넉넉해진 논은 모내기가 한창이다. 시선이 모판을 옮기느라 분주한 아주머니와 이앙기를 통해 심겨지는 모들에 가 닿는다. 얼마나 흘렀을까. 따르릉~. 드디어 등교시간을 알리는 요란한 신호음이 들려온다. 상주시는 일선 학교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2010-08-31 15:32
이상숙 경기성남여고 교장은 최근 서경석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고도가 2600m나 되는 산간마을 Hatuilo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직원과 학생들이 기부한 생필품 10상자를 전달했다. 인근의 영덕여고와 서현고에서도 생필품을 보내는 데에 동참했다.
2010-08-31 15:16북경시 首席했으나 美 대학서 입학거절 당해 “성적 지상주의 대입제도 반성하는 계기 삼자” 지난 6~7월, 북경시 대학입시 수석인 인민대학교 부속고등학교(人民大學附屬中學) 이태백(李泰伯)학생의 우여곡절적인 대학입학과정이 가뜩이나 무더운 중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다. 2010년 6월7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중국 대학입시에서 북경시 수석을 따낸 이태백 학생은 전국의 유명인물로 급부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시가 끝난 후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brown, Duke, Harvard, MIT, Princeton 등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11대학들이 일제히 이 학생의 입학을 거절한 것이다. 이태백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민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중점(명문)고등학교로 같은 학년 학우들이 무려 30명이나 미국의 상위 20내의 대학에, 그중 2명이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주목할 만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장선생님이 "재(才), 덕(德), 모(貌)를 겸비한 학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태백 학생은 전국 고등학생 수학 콩쿠르에서 일등상을 받는 등 뛰어난 학업 성적을 자랑하기는 했으나 결코 공부만 아는 책벌레가 아니었
2010-08-31 14:3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7일 0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