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2023-08-31 17:36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
2023-08-31 17:06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2023-08-31 16:52
교육부는 3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기반(SaaS)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개발사들은 개발 지침을 참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30 10:57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 원 줄면서 전체 규모도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 원 증액된 14.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 원이 증액 투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육 및 교권 회복 예산을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
2023-08-30 08:27핸드폰 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교총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무단녹음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 지역 제보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find my kids(파인드 마이 키즈)’라는 앱을 통해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앱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핸드폰에 설치해 자녀의 위치와 하루 동선을 확인하고, 아이 주변 소리를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
2023-08-29 17:07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기로 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직업계고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학교별 운영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직업계고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수 개월간 현장 조사, 토론, 협의를 거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5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 대부분이 미래직업교육특위의 방향성과 맞는 만큼 발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2023-08-28 17:3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
2023-08-28 09:3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 이용 시어린이용 통학버스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24일 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버스는 전국에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2…
2023-08-25 10:48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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