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
2023-03-07 14:35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2023-03-07 14:31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
2023-03-03 14:11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도학교 운영(올해 300개교, 내년 700개교 내외),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단 선발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용된다. 2025학년도에 초3∼4년·중1년·고1년에게 먼저 선보이고,2026년에는 초5∼6년·중2, 2027년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혁신 의지가 강한 교사들을 뽑아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는 ‘터치(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선도교사단도 운영한다. 올해 400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500명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02-27 13:52
새 학기부터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가운데 전학 조처 이상의 경우 졸업 후 무조건 2년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은 완화하되, 안전과 폭력 등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민간 협의체인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축해 교육…
2023-02-22 16:10
지난 1월 교육부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교대 총장간 간담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교총을 방문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과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교전원 도입과 관련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2개 교대는 최근 교전원에 대한 단일 입장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원양성체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규 총장은 교대 입장과 교전원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양성체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1:58
다음 달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까지 확대하고 아침·저녁 돌봄, 틈새·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AI·SW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관할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2023-02-21 17:01
교육부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사무실 형태와 조직원 간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 IT회사처럼 자율 좌석제로 업무 공간을 바꾸고,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차원에서 직급 대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업무용 노트북(온북)을 활용한 자율 좌석형 업무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 좌석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조달청도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으나 당시노트북 대신 데스크톱컴퓨터가 활용된 바 있다. 교육부는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조성해 직원들 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공간 혁신을 토대로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업무를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매일 출근 시자율좌석 예약 시스템으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 앉는다. 전날까지 처리한 업무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회의실에서는 국·과장,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
2023-02-21 15:00신규 임용되는 초‧중등 교사의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3,000명 가량 감소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중등 신규 임용후보자 최종 합격자 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임용되는 교사의 수는 유‧초등(특수 포함)교사가 4,089명, 중등 교사가 5,717명으로 총 9,8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71명보다 1,911명(16.3%) 감소한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2,849명 감소로 22.5% 감소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비 초등의 경우 경기도가 241명을 줄여 가장 많은 인원을 감소시켰으며, 비율로는 울산(50.0%), 서울(45.8%), 충남(44.1%)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80명에 비해 올해 129명을 선발해 유일하게 신규 임용이 늘어난 지역이 됐다. 중등의 경우 역시 경기도가 인원수로는 가장 많은 404명을 줄였으며, 감소 비율로는 대구(49.3%), 광주(48.8%), 강원(34.5%)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세종의 경우 지난해 보다 22명 늘어난 131명을 선발해 유일하게 신규 중등 교사가 늘었다. 이 같은 신
2023-02-16 16:42최근 학교장의 급여 동결 및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에 따른 사기 저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교총이 교장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올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의 급여가 1.7% 인상됐으나,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교장의 경우 급여가 동결된 것은 물론 1월 급여를 인상분으로 과지급해 2월에 환수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일선 학교장이 사기 저하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안전 관련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복지성 지자체 업무관리로 인해 시간외와 방학 중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책무는 가중되지만 보상 기제는 미미해 학교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업무 수당 차별 철폐 ▲교장(감) 승진 시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기본급의 9%를 받지만 교장은 7.8% 수준이다. 또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 시 호봉을 재획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2023-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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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