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
2024-09-27 17:36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 공공기관 등 70개 교육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일정에 따르면 8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5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경인교대, 한국체대, 서울대병원 등을 감사하며, 17일과 18일 2개의 감사반을 구성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을 살펴보고 22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24일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4일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2024-09-27 14:59정부는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국가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 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 연수·교류 강화, 과학 기술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 유치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과학기술인재로 안정적인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성장·발전, 목표 성취 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2024-09-27 14:06“수업할 때 반드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책이나 AI 디지털교과서 중에서 선생님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를 개최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The Future EduTech Powered by AI)’였다. 13개국 22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에듀테크 전시관, 교육부·산업부·서울시교육청 정책홍보관, 수업·에듀테크 실증 사례를 발표하는 가상 교실(K-디지털 교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참여 기업 홍보관, 학교-기업 만남의 장 등이 마련됐다. 24일 오전, 관람객이 특히 붐빈 곳은 AIDT 시제품을 소개하는 교육부 정책홍보관(이노베이션관). 태블릿 PC를 통해 AIDT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AIDT 도입을 앞두고 평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교원들도 눈에 띄었다.…
2024-09-26 16:28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자격 상실 유죄 판결로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26~27일 진행된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26일 “수도 서울교육 발전을 책임지고 공교육 강화, 학교 지원,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쓸 후보의 등록과 당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우선 보궐선거 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2008년 7월 첫 서울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당선된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만 2차례 실시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제자에게조차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쓰여 혈세 낭비, 사회적 낭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거듭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 모두의 선거법 준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육 미래는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견지하는 교육지
2024-09-26 14:22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
2024-09-26 13:30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2024-09-26 13:19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
2024-09-26 11:22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
2024-09-26 11:18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도 전달했다. 25일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한 학생인권법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보호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법안 제3조 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
2024-09-2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