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퇴진론’이 교육계에 옮겨 붙었다. 최근 교과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코드’ 솎아내기가 노골적인 사퇴 압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김대식(인수위원) 교체 개입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불거진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출마 전력으로 일찌감치 타깃이 됐던 서범석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총선 전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다. 노조 측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가 있어서 이사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국교원직공제회 산하사업체인 서울교육문화회관 박순보 사장도 지난달 말 공제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盧정부 출범 공신 모임인 ‘청맥회’ 회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좌파 인사로 살생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박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27일 공제회 모 부장이 방문해 4월 1일자로 조용히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31일 재차 방문해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관여한 것 같은데 공제회 외
2008-04-16 09:32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8-04-15 15:01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2008-04-10 15:5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
2008-04-10 11:58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서울대 이외의 대학은 1단계에서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을 2단계에서 논술과 구술면접 등을 치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은 지난 7일 예비인가 25개교에서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전형 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각 대학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을 한다. 강원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1단계에서 8배수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인 LEET논술과 심층면접 등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전형방법을 보면 전체 로스쿨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1개 군에 속해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 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로스쿨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 대학별로 접수한다. 각 군의 전형일자는 가군이 11월 10일~15일(면접 실시), 나군이 11월 17일~22일(면접 실시)로 구체적인 일자는 학교별로 정한다. 수험생은 같은…
2008-04-08 16:40Q.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있어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통지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04-08 10:12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시 3불 정책, 고교 내신 9등급제, 수능9등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교육평가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과 교육평가학회(회장 성태제)의 공동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지만 5명의 연구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것으로 교총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특히 교총은 기여입학제는 반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보고서는 참여 정부가 3不 정책으로 묶어 금지한 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밝혔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한줄 세우기식 입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본고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학은 논술, 실기, 구술, 면접 등 다양한…
2008-04-04 17:28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1차 시범도입. 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입법예고.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2차 시범확대.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대통령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일반 초중고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를 보면 마치 교장 ‘자격’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없애야 할 규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때, 로또교장을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졸속 법제화를 우려하는 패널의 질의에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다. ‘신중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를 혼동하는 표현 속에서 대통령의 소신을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무자격 공모제는 이주호 의원의 청와대 교육사회문화 수석 입성이 결정
2008-04-02 14:30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2008-03-28 18:19오는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는 크게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분야별 계획을 시행, 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뒤 사교육없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1천952개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씩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당초 목표보다 184명 많은 1천456명을 채용, 도내 전체 학교의 74%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올해안에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원어민 교사를 올해안에 100% 배치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1개반의 학생수를 23명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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