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2008-05-27 13:30청와대발 교체설로 홍역을 치렀던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이 결국 26일 사표를 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중국을 방문 중인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원 전체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은 사표 이유에 대해 ‘외부 압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요구를 받았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후배가 (용퇴의) 말을 전달하러 왔었다”며 “명분에 의해 (사표를) 안내니까 후배들이 고충을 겪는구나, 내가 자리에 연연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했고 이사회가 직접 선출한 상황에서 별 이유도 없이 떠나는 것도 죄스럽다”며 억울함을 비치기도 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김대식 교수 교체설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교과부 차관을 만나고 수차례 전화 권유를 받았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20일에는 교과부의 한 실장이 직접 대교협을 방문해 김 사무총장에게 일괄 사표 분위기를 전달하고 용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도 당시 “윗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시인
2008-05-27 09:04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2008-05-26 10:06
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
2008-05-22 21:03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2008-05-22 14:12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2008-05-22 13:27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
2008-05-22 11:25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지정 교과교육연구회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모한다.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이상 지정영역)와 △기타 수업개선 연구(자율영역)로 각 시도는 운영 연구회 중 10%를 오는 10월 선정해 추천하면 된다. 이 때 연구회 별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교수학습 개선 기여도, 현장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현장 교원과 전문직, 해당 분야 학자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단이 실시하며 8월 중 심사․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포상은 초․중등 각 1편씩의 최우수작(연구회)에 대해 1500만원의 상금과 장관 표창(연구회 별 4명)이 주어지며 우수작 각 2편(1000만원, 〃3명 표창), 장려(500만원, 〃2명 표창) 각 11편씩 총 28편을 선정한다. 입상된 연구회의 활동실적은 동영상(수업 적용사례)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된다.
2008-05-21 15:54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6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13일 중등과 유·초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개 TF팀을 구성하고 8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선택가산점 규정 시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도내 7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보직교사근무 점수는 1.75점에서 1.5점으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1.25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중등은 두 항목을 통합해 1.5점이 상한점이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담당과 특수학교(급) 담당도 1.2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능력은 0.25점으로 유지되고, 도지정 연구 시험실험학교 근무는 1점에서 1.25점으로 늘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벽지 근무는 3점에서 2.4점(중등 2.0점), 농어촌학교는 2.5점에서 2.0점(중등 1.08점)으로 줄었고, 두 항목의 통합 상한점은 3점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주 장학사는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면서 항목별 비중을 배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8-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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