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교협, 정부,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4개 기관․단체장은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장은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심화되는 입시위주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과 교육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대타협을 이뤄낸데 이어 나온 교육계 공동 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개 기관․단체는 우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교육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에도 합의했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 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도 줄일 방침이다.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교수․학습에 전념토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언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 안착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교과부는 이날 합의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발맞춰 학습보조 인턴교사, 교육행정 인턴십, 영어회화 강사 등을 통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회견에서 이원희 회장은 “학교시설의 신․증설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선진화를 통한 교․사대 졸업생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은 “오늘 선언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회장과 안병만 장관도 “공동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튼실하게 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대교협․교과부․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체를 구성,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교총에서 황환택 부회장․서철원 서울교총 회장․김동건 대전교총 회장․조흥순 사무총장이, 대교협에서는 박종렬 사무총장․김병주 고등교육연구소장이, 교과부에서는 장기원 기조실장․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홍남표 대변인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김경회 서울부감․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이 각각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