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를 열거하고 있어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
2019-06-25 19:03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
2019-06-25 17: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06-25 16:25지난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000 가구로 이중 전월세 가구는 약 76%인 208만3000 가구에 달한다. 이중 월세가구는 68%인 186만7000 가구로 많은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가구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014만 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 원에 월세 30만 원(2017년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으로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5.1%가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전월세자금 지원 현황 물론 청년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을 통해 4만8000명에게 3조30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6만7000명에게 3조6000억 원이 지원됐다. 월세자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취약·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 이하의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원대상이 부모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2019-06-25 11:01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5~28일4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발도상국 교육통계 공무원 12명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관계자,국내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가인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3개국을 초청해협력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한국이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해, 개도국 자체적으로 교육통계와 지표를 생산함으로써 자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두 번의 발표와세 번의 국가별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첫날 발표에서는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교육통계에 대해 소개하고 김창환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년 간 이뤄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난 3개년 간 이어진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협력과 관련해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몽골은 오요섭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장, 베트남은 이기준 한국교육개발
2019-06-24 15:56유학생 유치정책 중등-고등교육 연계해야 편입학규정 완화 등 구체전략 필요 중등유학생 오면 유학적자도 해결 지한파·친한파 조기구축의 효과도 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중심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중등으로 확대, 중등-고등교육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해당 학년 정원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이수해야 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를 위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 전용시설 조성 등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한국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중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중등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의 전략
2019-06-21 11: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상산고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에서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평가를 앞둔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1.6점(4점 만점),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에서 0.4점(2점 만점)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아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가장 먼저 평가 결과가 발표된 상산고 결정에 대해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커
2019-06-21 10: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제37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 개표 작업은 꼬박 14시간 반을 작업하고서야 끝이 났다. 개표 작업은 20일 오전 9시 30분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거분과위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허광양 선거분과위원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허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에서 공정선거 서약문을 통해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당선자와 함께 힘을 합쳐 한국교총과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약하신 것처럼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총 전직원을 포함해 10개 개표대로 나뉘어 8명씩 배치된 개표요원 80여명은 거분과위원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오후 2시까지 각 분회별 겉봉투에서 선거인명부와 속봉투를 분리했다. 선거인명부상 숫자보다 속봉투가 많은 분회는 무효표 처리됐다. 3시부터는 속봉투 속 투표용지를 꺼내고 집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개표율이 과반을 넘긴 저녁 7시경 이미 하윤수 후보가 눈에 띄게 앞서기 시작했다. 정성국 후보가 당초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상덕 후보보다 앞서는 선전을 보이면서 교사가…
2019-06-21 01:05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
2019-06-21 00:52(종합) 제37대 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재선됐다.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른 직접 우편선거 결과, 전체 투표자 10만 3432명 중 4만 6538명(46.4%)이 하윤수 후보를 선택했다. 교사중심교총을 내세운 기호 2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3만 1167표(31%)로 선전했다. 기호 1번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 2639표(22.6%)를 얻었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하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회원의 목소리가 최우선 되고, 회원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4년 전 회원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4대 회장을 지낸 안양옥 서울교대…
2019-06-20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