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2019-05-16 15: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2019-05-16 15:13
교권보호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인천연수구 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총 60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 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1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10년 전인 2009년의 55%와 비교해3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2019-05-15 13:20
최근 5년간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교권침해 현황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5562건에서 2454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교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듯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자진해서 병가를 내거나,
2019-05-15 12:58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기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간 취진해온 IB 도입과 1수업 2교사제 등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에 IB본부와 한글화를 합의한 대구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관심학교 35개교와 후보학교 9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05-14 19:01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실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2.29%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교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5.8%에 달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늘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2019-05-14 18: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고, 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면접을 도입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재직교원 지원제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일 자 공모부터 시행될 교장공모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리시 A초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방안의 골자는 모든 공모학교에서 재직교원의 지원 전면 제한과 심사위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면접의 개방·참여형 면접 전환이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기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총점에 40~60% 반영하는 방식이다. 중·고교는 학생 참여인단도 심사에 참여한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이번에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0년에 보완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경기교총이
2019-05-14 14: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이 한국교총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4일 보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대해 감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과밀학급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부합하는 시·도교육청별 정원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2023년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 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인천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학급편성 원아 수 기준 감축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취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취원 유아 수, 공립유치원 현원 등 추세를 면밀히 파악해 점진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05-14 12:31
평소 요리를 좋아해 배달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한 친구가 최근 감기몸살로 밥상 차리기가 힘들어 치킨을 배달해 먹으려고 가격을 알아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트에서 파는 생닭 값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배달 치킨값만 너무 오른 것 같아서였다. 지난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대에 진입하면서 가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컸다. 치킨 업계에서는 임대료, 임금, 광고비 등이 인상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가격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내놨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래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의무화 이처럼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에는 상품마다 생산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된 가격이 매겨져 있다. 그런데 때로는 가격 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가격을 부과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금융시장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수요와 공급에 반영돼 주가나 금리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의 결정된다.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이 대출자의 다양한 정보, 즉 신용도나 소득, 자산, 담보 등을 바탕으로 빌려 간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대출금리를…
2019-05-14 10:27
‘포캔몽고(4Can夢Go)’ 프로그램 개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진로역량 집중 직업…‘수단’ 아닌 ‘가치’에 의미 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다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 모든 새로움은 안에서 시작된다.” 한 반도체 기업의 광고 문구다. 이 광고는 내실을 충분히 다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로역량 프로젝트 포캔몽고(4Can夢Go)로 미래 준비하기’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재안 서울문덕초 교사는 내실을 다지는 ‘역량 키우기’ 진로교육에 주목했다. 그는 “학생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모든 것을 물질만능주의로 생각하는 등 정보와 변화의 홍수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연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일과 직업을 단순히 삶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직업 및 삶의 가치 있는 꿈으로 연계한 것이 우수하고 일반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의 연구는 4가지 진로역량 활동(Can)을 통해 자신의 꿈(夢)을 향해 나아가는 구성이다. 4C
2019-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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