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4% 증가한 2천14건으로 집계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 1천299건, 협박 74건, 금품 갈취 213건, 집단 따돌림 72건 등 모두 2천14건이다. 2009년의 학교폭력 1천308건에 비해 무려 54.1%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폭력 가운데 금품 갈취는 무려 83.6% 증가했고 신체 폭행은 52.5%, 협박은 32.1% 각각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도 2009년 3천586명에서 지난해 5천334명으로 48.7% 늘었다. 경기지역의 학교폭력은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신체 폭행 375건, 협박 19건, 금품 갈취 159건, 집단 따돌림 41건 등 594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학생 성폭력도 12건(성추행 4건, 성폭행 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4건, 지난해 3건, 올해는 6월 말까지 5건이었다. 더욱이 올해는 초등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2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집단화와 함께 동성 간의 성희롱,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의
2011-11-20 09:46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0일 전남 모 고교 교사 고모(50)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가 시행을 위헌으로 보고, 학교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점, 평가 거부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듬해 2월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2011-11-20 09:44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30%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232개 초ㆍ중ㆍ고교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 29.7%인 69개 학교가 수업 중 사용금지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73곳 중 38.7%인 46곳이 이 규정을 학칙에 넣지 않았고, 중학교는 9.8%, 고등학교는 32.7%로 각각 집계됐다. 중학생들이 비교적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아 강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 중학교가 많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사용하면 수업 분위기를 크게 흐리게 된다"며 "학교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칙에 포함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1-20 09:42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임용규정을 도입한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능직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일정 비율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내부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기술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서울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특채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 20%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토록하는 규정을 연내에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일반직 중 기술직렬 50% 이내 선발, 기능직 5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다. 인천ㆍ충북ㆍ제주교육청은 기능직 50% 이상 임용을, 울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50% 내에서 각각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광주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16개 교육청은 내년에 특성화고 학생 73명을 지방직(기능직ㆍ일반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구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경북 교육청은 기능직이 아닌
2011-11-20 09:40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뒤 두번째로 맞는 주말인 19일 고려대와 숙명여대ㆍ서울시립대ㆍ서울여대ㆍ한양대 등 서울시내 5개 대학에서 수시모집 논술 전형이 진행됐다.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낸 학부모들이 싸늘한 초겨울 날씨를 피해 학교 근처 커피숍에 진을 쳤으며 오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 일부는 오후에 다른 학교에 또 시험을 보기위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에서 자연계 응시생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시작, 오후 4시께 시험을 마무리했다. 한국외대와 한양대, 숙명여대 등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립대는 오후부터 시험을 진행했다. 대학별로 진행된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려대 생체의공학과에 지원한 재수생 조유민(20)군은 "지난주에 봤던 성균관대보다 문제가 쉬웠다"며 "수리와 화학은 쉽고 생물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도 '평이했다'는 평가를 대부분 내놨다. 수능 시험이 어느 때보다 쉬워 변별력이 떨어진 만큼 논술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그만큼 무거웠다. 한양대에 원서를 낸 홍성은(18)양은 "논술은 글 실력도 중요하지만
2011-11-19 19:41경기지역 상당수 초ㆍ중ㆍ고교의 과학실험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57곳, 고등학교 117곳이 기준 만큼 과학실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에 부족한 과학실험실은 초등학교가 40실, 중학교가 58실, 고등학교가 153실이다. 도교육청은 고시를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33학급당 1실, 중학교는 18학급당 1실, 고교는 15학급당 1실의 과학실험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5학급으로 2개의 실험실을 갖춰야 하는 고양 강선초교는 현재 1실, 42학급으로 3개의 실험실이 필요한 부천 성곡중학교는 2실, 51학급으로 4개의 실험실이 필요한 김포 제일고는 1실만을 각각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과학실험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일부 학교의 과학실험실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여유 공간이 생기면 과학실험실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1-19 08:21대구시교육청은 18일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CD를 입시학원에 건넨 대구 A 고등학교 교무부장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CD 무단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향후 수능시험 장소 지정시 배제하기로 했으며, 이 학교에서 CD를 전달받아 원생들에게 공개한 B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14일)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수능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A 고등학교와 설립자가 같은 B 학원에서 예비 수험생인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체험 경진대회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본부요원이던 A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이 학교 전 교장인 B 학원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대가성은 없지만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알려주고 오후 4시30분께 교문 밖에 있던 학원 직원에게 CD를 임의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CD 유출이 장애(맹인) 학생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문제ㆍ정답 공개 및 문제지 보관 폐기 지침에 따르면 각 시험장에서는 매 교시 종료 후 지정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공개해야 하며 문제지
2011-11-19 07:40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내 교육계 최대 화두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현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며 조례 상정에 앞서 먼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옳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전 설명이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단체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섭 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 계획 속에도 교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차적 검토와 추가
2011-11-19 07:37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서를 내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및 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965억원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의무교육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업료 전액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로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11-11-18 17:12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핵심 인사 간의 불협화음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훈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들이 파워게임을 하면서 조직이 흐트러져 기존 조직원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 직위 인사 간에 한쪽에서는 질의를 안했으면 하고 한쪽에서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며 "경기교육청이 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재삼 교육의원은 "개방형 직위 인사들의 힘겨루기를 계기로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찬환 부교육감은 "개방형 직위 직원들 간 갈등 조정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거론된 도교육청 내 개방형 직위 인사는 기획을 맡은 A담당관과 감사를 맡은 B담당관으로, 이들은 최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위해 요구한 업무추진부 관련 자료제출을 기획관련 부서에서 거부하면서 조직 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외부에서 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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