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이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 제안서에는 다양한 직업교육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단기 해결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 신속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집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상종 위원장은 “직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미래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발‧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월 중으로 제안서를 발간해 교육부 등에 제시하고, 이후에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
2023-01-18 11:13
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 기초정원’ 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실질적인 숫자의 교원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 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현상에 따라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원 배치 기준에 대한 변경에 나섰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주요 요청사항인 소규모학교및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초정원 도입과 신도시 신설 학교의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도 협의 중이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전교생 10…
2023-01-18 09:08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
2023-01-16 09:52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조사 결과에서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 1위로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었다.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증가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보장인식조사에서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
2023-01-12 10:44
교육부가 교원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연구점수 축소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도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연구는 교실에서 마주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구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과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2023-01-11 11:05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에 ‘채움 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교육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보정프로그램이나 별도로 개발 중이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초6의 경우 3월부터, 중3은 6~7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학생이 신청을 할 경우 초6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3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지원을 받게 된다. 초6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맞춤형 보정을 강화하는 ‘학습지원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와 주말, 방학 등에 학습결손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키다리샘을 통해 1:1 보충 지도를 받을…
2023-01-11 09:56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
2023-01-10 13:12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기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행보다 개선된 방안”이라며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도입되면 관련 업무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학운위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육부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
2023-01-10 13:11
정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맞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업무 부담을 우려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우수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과제를 운영한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틈새 없이, 각 학년에 맞는 돌봄의 완성을 목표로 잡았다. 저학년에게 기초학력 지원과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녁 돌봄 학생에게는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입생에게는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2023-01-09 15:54
수업 중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하고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교내 봉사 2시간 징계처분을 내리고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하도록 한 학교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내의 봉사’ 내용에 ‘사과 편지 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초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중학교 3학년인 A양이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교실을 빠져나와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교사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A양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학교는 ‘수업 중 핸드폰 사용,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교내 봉사 2시간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에는 교내 환경정화 활동 1시간, 교사에 대한 사과 편지 작성 1시간이 포함됐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 내 봉사’를 명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학교 내 봉사’에 ‘심성교육’이 포함된 이상 ‘사과 편지 작성’도 징계 내용에 포함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생의 본…
2023-0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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