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 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색깔논쟁마저 부르고 있다. 급기야 정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 들어서만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 상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국회 밖에서 찬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기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 적 험담이 난무해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는 잦아들고 흑백논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는 사학의 부조리와 교육적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학 법제와 운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2001-07-02 00:00축현초등교에서 재직했을 때의 일이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해 겨울이 생생하다. 출근해서 교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옷을 갈아입고 교무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금방 책상 위에 놓았던 동전이 몽땅 없어졌다. 혹시나 해서 책상 위의 책들을 이러저리 들쳐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맨 뒤에 앉은 영리한 정아가 "선생님, 무얼 찾으세요?" 하며 소리쳤다. "어, 여기 있던 동전들이 없어졌어" 내 말에 갑자기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얼만데요?" "엉? 구 백 원!" 나는 어림잡아 말했다. 1학년 꼬마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앞으로 모아졌다. 그 때 맨 앞에 앉아 있던 영천이가 씩씩하게 걸어나오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선생님! 팔 백 원이잖아요? 이거 봐요." 영천이는 두 손을 쫙 폈다. 왜 팔 백 원인데 구 백 원이라고 말했는지 검사가 위증한 증인을 심문하듯 나를 쳐다봤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어∼그래. 내가 잘못 말했어. 맞아, 팔 백 원! 동전이 그 새 따뜻해졌네" 순간적으로 야단 대신 다른 소리가 나왔다. 영천이는 가출한 엄마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글자는 전혀 몰라도 돈 계산은 좀 한다. 매일 이 백 원씩 받고야 학교에
2001-07-02 00:00해마다 연말이면 문제가 됐다가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금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시도간 교원교류'다. 1999년부터 시도간 교원교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은 빈번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년 8월 2일자 기사 `99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에 의하면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전보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 2000년 7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체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
2001-07-02 00:00사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
2001-07-02 00:00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
2001-07-02 00:00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2001-06-25 00:00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
2001-06-25 00:00자율과 창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하고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일선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실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최신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선 진국형의 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수준 별 학습의 도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부여, 학교 중심의 재량활동 시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체의 개발에만 신경을 썼을 뿐, IMF 등을 핑계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해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그것을 받아들일 시설이나 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만 40∼50명에 이르는 콩나물교 실 속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이야기이다. 고등학교에서 70-80개의 선택교 과를 개설하고 학교재량 활동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나 교사의 수급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
2001-06-25 00:00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 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기초로 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우리 나라 경우가 절대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국민1인당 GDP수준과 비교할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조사된 교원들의 근무부담 분석결과를 보면 교 원 1인당 수업부담 시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OECD국가의 평균 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으나, 수업이외의 업무부담까지 고려한 주 당 평균근무시간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우리 나라 초·중등교원은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부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도 높다는 시사를 받 을 수 있다. 그것도 수업담당 시수 보다는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
2001-06-25 00:00지금 일부 교원노조에서 7차 교육과정 전면 거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나와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수정고시란 이름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중단, 초등영어교과 철폐,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철폐, 학교재량활동 폐지와 주 5일제 수업 도입, 기술·가정 교과폐지, 10개 국민기본공통교과 폐지, 통일, 환경, 컴퓨터, 성교육 활동을 독립영역으로 벌리지 말고 기존 교과에 반영, 부전공 연수 철폐와 2년 유급 전공연수 실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 중단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7차 교육과정 준비 조직 철폐와 범국민교육과정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7차 교육과정 전면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좌초시킨다면, 이것은 교육공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체계의 無力化와 교육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그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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