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70% 이상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20만명에 대해서는 현행 7% 수준의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37만명(2학기 기준 18만5천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 대출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2007-02-16 14:1113일 개최된 교총-교육부 2006년도 상·하반기 제4차 교섭소위원회서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총 위원은 “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 점수마저 축소되면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최근 연도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며, 농어촌학교에도 승진을 앞둔 교사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도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측은 “승진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 지역에 내신한 교사들은 몰려들지만 도서벽지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고른 연령층의 교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교총측이 “학교장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강화해야하는데, 무자격
2007-02-15 13:00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조속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그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KDI, 연금제도발전위 보고서 다 결국 철밥통은 손대지 못하 게 하는구나하는 의혹만 키웠다. 공무원이라면 국민보다는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재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에 부담금,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맞춰진다. 그럼에도 발전위 건의안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요율, 수익비, 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낮추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듣고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이나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금년 몇 월까지 하고 초안은 언제까지 만들어 대선 전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할 수는 없느냐”며 확실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2007-02-15 11:59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
2007-02-15 11:17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2007-02-15 11:1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
2007-02-15 11:13교육부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언어영역을 10문항 줄이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고시는 지난달 16일 행정 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언어영역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10문항은 듣기 1문항, 쓰기와 읽기 9문항으로 내용 영역별 문항 수비율은 지금까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줄어든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를 통해 수험생의 1교시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제위원들도 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월 경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14 10:32Q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방학 중 자격연수에 참여하는 경우와 현직 여교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A 우선 방학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학의 경우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자격연수에 참여(출장처리)하는 경우, 이는 중규 근무일로 간주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학 중 자율(자비)연수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출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여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돼…
2007-02-12 09:01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증폭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개편안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 3가지 시안이 제시됐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 당시 제출했던 1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영위원들이 전했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공청회안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
2007-02-09 22:49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
2007-0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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