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가 심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황사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기고 수업 자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휴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사 농도가 약하더라도 실외ㆍ야외활동을 실내 학습활동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귀가시 손 씻기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 방송망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단계별 조치를 보면 황사 예보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시ㆍ도교육청-학교간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황사주의보 상황
2007-03-15 14:25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
2007-03-15 13:3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2007-03-15 11:27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새학기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국립교육대, 사범대, 한국교원대 등 22개 국립대의 39개 부설학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6학년도에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시범설치ㆍ운영했으며 올해 24개 학교에 추가로 신설, 모두 32개 부설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39개 부설학교 중 나머지 7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거나 교실이 부족해 아직 특수학급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올해 안으로 조건을 갖춰 2008학년도에는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학급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고 학교당 시설 및 설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특수학급 24곳을 포함한 32개 국립대 부설학교에는 총 11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중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2007-03-14 16:20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2007-03-13 16:29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
2007-03-13 14:56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
2007-03-13 11:56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영수․충북대 교수)는 9일 교총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자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 교육의원, 부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교육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위와 교육감의 존재의의는 작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고 일반의원만으로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존치하되 주민직선 대신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부산에서도 교육감 자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앞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론이 더욱 거세져 ▲
2007-03-13 10:38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생에 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ㆍ전화ㆍ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ㆍ신고 접수한다.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
2007-03-12 12:53한국교총은 8일 행자부에 보낸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연금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정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공무원단체, 정부 대표로 구성된 연금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을 과세소득의 54%까지 인상하고, 급여는 최대 23%까지 감소시키는 시안에 대해 “정부의 낮은 부담금과 부당한 연기금 사용이 부실을 낳은 만큼 정부 부담률의 대폭적인 인상과 부당사용기금 납부 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직 전 기간을 반영하도록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재직․신규공무원의 부담/급여율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퇴직일시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총은 “행자부가 문서를 통해 실시한 이번 의
2007-03-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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