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해 절차와 재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IDT의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 조정훈, 문정복 간사, 김대식, 고민정, 강경숙 의원과 함께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2025년 도입되는 AIDT를 ‘교과용 도서’로 구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조사관은 “(AIDT가)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서책이나 관련 전자출판물을 넘어 (AIDT와 같은) 일종의 소프트웨어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리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2024-11-07 16:18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부여돼 있지 않아 절차가 까다롭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2024-11-07 13:38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계에 디지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와 공동으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AI시대 도약하는 원격 교육을 주제’로 발제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앞으로 사이버대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을 선도하고 있고, 국제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2024-11-07 10:56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4-11-07 10:24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을 앞둔 7일 한국교총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은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 교원의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
2024-11-07 09:37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2024-11-07 09:12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
2024-11-06 17:17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2024-11-06 17:17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372개팀)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498개(전국) 동아리가 참가했다.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쳐, 최종 65개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5팀 등 총 65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최종 수상자는 동아리관 운영 심사 결과 및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 주제인 ‘글로컬(Glocal: Global+Local)’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창업체험교육에 관심…
2024-11-06 15:50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
2024-11-06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