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2023-11-07 10:30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현재 대학입시의 두 축을 이루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산출방식과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고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의 두 축이 이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고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편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평가의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교과평가의 변화는 교과등급 축소, 전 과목 성취도와 등급 병기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맞추어 대입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대입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평가를 개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3가지 변화가 각각 고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차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다. 먼저 대입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2023-11-07 10:30이번 호는 반려동물의 과학이야기를 준비해 봤어요. 반려동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호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과학이야기입니다. Q1. 강아지 하면 주인을 향한 무한 충성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강아지가 사교성이 뛰어난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고, 사교성도 좋죠! 그래서 최근 국제 연구팀이 개와 가장 가까운 종인 늑대 유전자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유전자가 같았는데, 개의 몇 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GTF2I’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사교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개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났고, 그 결과 어떤 동물보다 애교 많고, 사교성 좋은 동물이 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도 ‘GTF2I’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GTF2I’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연구진이 찾아본 결과,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은 독특한 증후군을 겪는다는 사실을…
2023-11-07 10:30
[교사] 차별어의 발견 (김미형 지음, 사람in 펴냄, 228쪽, 1만7,000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탄생할 때부터 차별이 깃들거나, 특정 대상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차별어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 차별하는 단어가 된 것도 있어 구분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섬세하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지성의 향연 (임병철 지음, 여문책 펴냄, 320쪽, 2만2,000원) 르네상스를 빛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의 본질인 ‘말과 글로 고대 세계를 부활시키려 한 지적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단테·마키아벨리·보카치오·페트라르카 등 지성인들의 열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학교의 미래, 이룰 수 없는 꿈? (최문정·김두환 지음, 한울 펴냄, 224쪽, 2만7,000원) 학교가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멋진 나를 만드는 즐거운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매일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
2023-11-07 10:30
회색빛 하늘보다 더 우울한 가을이다. 몇 달 사이에 마치 베르테르 효과처럼 많은 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인 9월 4일은 아마도 한국 교육사에 절대 잊히지 않을 아픈 흔적으로 남을 듯하다. 언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일까? 옆자리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교사들에게 “괜찮다”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어쩌다가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학교’(學校) 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일 뿐일까?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슬프지만, 영화 속에서 한 번 더 건강한 학교 그리고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꿈꿔본다면? 하늘이 높아가는 만큼, 마음이 추락하고 있는 당신을 위로해 줄 세 편의 최근 개봉작 및 개봉예정작을 소개한다(개봉 순). 수포자 없는 학교, 가능할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시대가…
2023-11-07 10:30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수업·생활지도·업무 등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퇴근 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논술 대비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면서 집단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논술과 집단면접의 토의·토론을 간단히 비교하면, 논술이 어떤 주제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토의·토론은 말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술은 글이 기본이고 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작성한다. 교육학적 지식과 교육 용어를 사용한다. 주제에 맞는 정확한 논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짧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만을 나열해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창의적인 대안을 자신의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 번에 논술을 잘하기는 어렵고 반복적인 논술 연습을 통하여 능력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토의·토론은 말이 기본이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주장(서론)·논거(본론)·종합정리(결론)로 표현한다. 논술이 자신만의 논지로…
2023-11-07 10:30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2023-11-07 10:30
들어가며 코로나19 이후 교사와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의 무반응이다. 수업을 나름 재미있게 진행한다고 해도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볼 뿐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냥 앉아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뚝 떨어지게 된다. 질문이 있느냐고 물을 때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용히 있는 학생들을 지명해서 읽어온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준비한 질문을 제법 잘했다. 왜 학생들이 더욱더 방관자처럼 변했을까? 어려운 이론을 이해시키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양계장 닭’ 이야기와 ‘판소리의 추임새’ 이야기를 하며 연습시켰다. ‘양계장 닭’ 효과 “요새 닭들은 범판이(반푼이)가 되어 아무 데나 알을 낳고, 알을 낳아도 장닭이 울지도 않는구나”라며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셨다. 내 어린 시절 고향 집의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데리고 다녔다. 병아리들은 어미 닭
2023-11-07 10:30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2023-11-07 10:30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2023-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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