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68년 3월, 내가 세 번째 전근지에서 6학년을 맡았을 때다.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때라 학교와 학생들은 모두 중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이 벌어졌다. 동수가 팔이 부러지고 혜숙이가 공납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동수가 공납금을 훔쳐 빵을 사들고 운동장 나무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부랴부랴 집에 연락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아이들에게 동수의 얘기를 들었다. 행동이 거칠고 힘없는 친구를 때리며 친구나 하급생의 돈을 빼앗거나 훔치는 아이, 선생님께 욕하고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며 숙제는 아예 하지 않는 아이, 그래서 아이들 모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로 못이 박혀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학교에는 꼭 가야겠다는 아이였다. 그 날 저녁, 동수의 부모님을 찾아 뵀다. 늘 취객들이 웅성거리는 조그만 주막집에 늙으신 부모와 누나가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형은 집을 나간지 오래였다. "사람구실 좀 하게 해 주세요"라며 애원하는 어머니와 "될 대로 될 테죠"라는 아버님의 한탄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야단 대신 깁스를 한 동수의 아픈 팔을 쓸어주
2000-10-23 00:00이윤배 조선대 교수·공학 박사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10대 미혼모 문제가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철부지 아이들의 일로 방관할 일이 아닌 듯싶다. 그 까닭은 특정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모든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어른들의 문란한 성생활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품화된 성, 넘쳐흐르는 저질 불량 성 매체들, 그리고 성을 쾌락적인 도구로만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타락한 성 의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0대 임신은 뜻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물론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그리고 10대 임신의 결과 출산한 영아들은 정상적인 산모에 의해 출산한 영아에 비해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월등히 높으며 미숙아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뿐만이
2000-10-23 00:00김대중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02년 완성 예정인 교육정보화 계획을 2년 앞당겨 연내 완성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보급·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지금 학생 실습용·교사용 PC 보급만 70∼80%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계획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실적은 거의 부진하다. 정부는 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무료로 보급키로 했지만 9월 현재 목표량의 0.62% 수준인 308대만 보급됐다. 또 5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25.3%인 12만6918명 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원, 대전, 경남·북, 전남 등은 컴퓨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무료 지원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내 전산망·인터넷 연결도 12월 말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특히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커 충남·북, 부산 등은 80% 이상의 진척을 보였지만 서울(16%), 전남(
2000-10-23 00:00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수석교사, 교장·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교육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 지난 1981년부터 현재 까지 교육부에 4차례나 건의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박사과정 설치의 숙제가 이 번에는 이루어져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종합방안에서 박사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고, 개편을 전제로 구체적 기준과 여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2년전에는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2000-10-23 00:00역대 정권 치고 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취임사를 통해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취임 절반이 지난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학교붕괴, 교실붕괴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교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우성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무시험이다, 수행평가다, 7차 교육과정이다 해서 혼란이 극심하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잠자고 있어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교육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자신의 공적만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10월28일 서울역에서 교단동요를 촉발시켰던 연금법의 개악을 저지하고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교육계에 만연된 무책임주의가 반드시 근절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얼마나 많은 설익은 정책들이 위정자들의 공명심이나 전시행정에 편승하여 혜성처럼 등장하였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는가. 그 와중의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들의 몫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교육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
2000-10-23 00:00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예년에 비해 한달여 늦게 시작한 올 국정감사는 11월7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된다.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 분규 대학이나 사학에 대한 생산적으로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를 지켜본 관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평년작 이하'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첨예하기 돌출된 현안이 없고 여야간 팀웍플레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 국감운영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16대 국회 교육위 소속 15명 의원들의 성향과 경력상황을 등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이 8명, 민주당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전략한 자민련 1명 등이다. 이중 4명만 15대에 이어 교육위에 배치됐고 11명은 교육위에 처음 들어온 '신병'들이다. 더욱이 신입의원중 7명이 초선이고 2명이 재선인 점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교육위 배속의원들에게 전문성과 국감 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리일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감기관인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싱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
2000-10-23 00:00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2000-10-16 00:00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0-10-16 00:00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
2000-10-16 00:00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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