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김미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장의 ‘교원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 12만 전체 교원에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의 조퇴 및 여가 관련 근태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 수업을 등한시한 채 학기 중 조퇴를 남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연가나 조퇴 신청 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이며 어렵게 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는 도의원이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을 듣고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해 그 진
2022-11-17 11:43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2022-11-15 16:53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2022-11-15 15:21
2025년이 되면 휴교나 통폐합 등 존폐 위기에 놓일 학교가 4곳 중 1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학교가 4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초등 및 중학교 9395개교의 ‘2025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산출했다. 이 지수는 2020년 기준 개별 단위학교의 실제 입학생 수와 2025년 해당 학교의 입학자원 예측치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1단계로 갈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3년 뒤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1단계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교육청별 고위험군 비율은 경북과 충남이 45%, 충북 42%, 전남과 전북이 각각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 대구 6.5%, 인천 10.6%, 경기 18.4%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2-11-14 10:4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완된다. 초·중학교 정보수업은 확대되고,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을안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역사상 맥락에 맞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 8월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고교 한국사 성취기준 해설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사회 교과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 ‘성…
2022-11-09 16:08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5년엔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2022-11-07 10:22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166만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의회는 초당적 협치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훈지 회장은 “예산 지급 시기를 놓치면 각종 교육사업의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기교육계의 우려와 탄식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2022-11-04 09:59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2022-11-03 15:43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2022-10-28 16:28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2022-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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