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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 구성

제43차 회의 열고 심의·의결

“폭넓은 의견 수렴 기반 조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심의·의결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임기 동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교위는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각각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한 산하 위원회로,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총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확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의형 방식의 토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와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가 등 20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에서는 올해 초 1, 2학년 즐거운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 등 추진 관련 의견 수렴이 포함됐다.

 

국교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기관인 교육연구센터는 오는 4월 2기를 공모·지정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새로 구성하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더욱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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