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근속자는 내년 정규직 전환

10월부터 교육청, 국·공립 초중등학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32개 직종 비정규직 5만 12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이들에 대한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 규정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 성삼제 과장을 통해 정규직 대책을 들어봤다. - 학교 비정규직 중 올해 정규직화 되는 규모는 “9945개 교육청과 공립학교 4만 9826명, 54개 국립 초중고교 200명, 44개 국립대학 1179명 등 모두 5만 1205명이다.” - 어떤 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상인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5월 31일 기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됐다.” - 기간제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들은 제외되나 “기간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는 제외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정규교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채용된 시간강사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학기(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도 1주일 평균 9시간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