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이주호(李周浩)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장은 학교의 성과를 책임지도록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의 '반(反)APEC(아태경제협력체) 수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만 현재 교원 인사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5-11-03 15:46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가 대폭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는 교원 이외 예체능 전공자, 학원강사, 예비교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교육청별로 강사인력 풀(POOL)을 구성, 지도강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산간ㆍ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학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 대구
2005-11-03 15:37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
2005-11-03 15:13한나라당이 공모교장제 도입을 둘러싸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학운위에 의한 무자격 교장 선발은 교육경시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쪽과, 현행 근평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 선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홍의 진원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 의원이 현행 근평제도를 승진도구로 비판하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평가제 도입 △교사 자격 없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장 임용이 학교 특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승진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일선교단의 항의가 빗발쳤고 한국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벌이며 철회를 촉구해 논란이 가열되는 상태다. 교총은 12일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에서 이들 의원을 교육경시 주적으로 거론할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은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교장…
2005-11-03 13:59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005-11-03 12:46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능 응시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위원 다수가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년으로 통일할 경우 제재가 과하다"며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이전에 입법화될 수…
2005-11-03 12:45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부산지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영상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동영상 자료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의결과는 해당 자료를 강제 차단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영상 자료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05-11-03 09:54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등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한나라 당론처럼 법안이 발의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향해 “교장을 깔보고 나아가 교육을 경시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법안은 결코 한나라당론으로 채택돼서도 법안으로 통과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교장이 교육지도자이고 장학지도자이며 수업지도자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교장을 학운위가 좋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2005-11-02 16:48김진표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내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교원평가제는 법적으로 문제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교단에 남아있는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20여곳에 설치되는 혁신.기업형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고교의 설립이 필수적인 만큼 공영형 자율학교가 내년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창의성 교육과 난치병학생 돕기 등 대구시교육청의 성공적 시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11-02 11:49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
2005-11-01 22: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