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성적 관리가 핵심 영역으로 포함돼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사들 스스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고교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날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05-09-14 22:06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병행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들의 성적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성적관리 항목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개선됐는데도 아직도 일부 과목은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면서 "2학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성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된다.
2005-09-14 08:42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
2005-09-13 15:2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2005-09-13 15:21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2005-09-13 15:18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2005-09-13 11:2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16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상정,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여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해 달라고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2005-09-13 11:22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은 480만원을 기록, 전체 국립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 210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2001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가 50개 국립대에 지원한 순수 사업비 9천213억원의 25% 수준인 2천277억원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국립대 지원 총액의 56% 이상을 서울대가 사용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 의원은 "국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울대에 다른 국립대들보다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5-09-13 08:21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2005-09-11 13:04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시한'을 맞게돼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 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 심사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은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가 표결로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2005-09-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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