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
2006-09-06 16:34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6일 당내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야당에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모습을 내는 것은 전혀 당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할 지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한나라당쪽
2006-09-06 14:546일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을 놓고 열린 국회 교육위-교육부 간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범운영 연기까지 주문하며 교육부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로 개작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시일에 쫓겨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설립과 경영의 분리, 교장 공모와 교사 초빙, 교과과정의 자율 보장 등 학교체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출범시킨다는 게 가능하냐”며 “특히 창의성 신장 등 대안교육 차원의 교과과정을 상당 수준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희망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 4박 5일 연수로만 그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범운영 안은 결국 지자체에 상당액의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치인인 그들이 돈을 내 놀 때는 그만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테고 결국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위주 학교가 될 것”이라며 “국비 운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2006-09-06 13:36논란 조항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새 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방과후학교법에 대해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협조를 얻은 교육위는 조만간 양당 간사가 주도해 방과후학교법의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 ‘수익자 부담’과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을 사실상 삭제하기로 우리당 유기홍 간사와 의견을 모았다”며 “곧 이들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수익자 부담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철현 위원장 측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원조달이 문제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 측은 “법 조항에서 수익자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2006-09-06 10:20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
2006-09-05 13:40입시를 비롯한 대학 정책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교육사회학자로서 일관되게 밝혀온 소신은 '자율성 확대'로 요약된다. 그는 국가 통제로 인한 경직ㆍ획일화 경향과 교육투자 실패에 따른 빈곤한 여건을 현행 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통제ㆍ관리 중심인 교육부 기능을 감사ㆍ평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학입시에서 대학과 모집단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대입 수능시험은 고교 주도의 학력고사로 개편해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펴왔다. 물론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개인적 소신과 철학이 교육수장을 맡은 뒤 어떠한 식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생각이 현재 교육정책이나 향후 방향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취임하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종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대학입시 대폭 자율화 = 신입생 선발, 학생정원 책정, 학과ㆍ학부ㆍ대학의 신ㆍ증설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주장이다. 지난해 '교수신문'에 기고한 '대입선발제도의 성공조건'이라는 글에서 김 내정자는 현재 고
2006-09-04 09:49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를 연말까지 법제화하고 내년에 500여곳의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책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측에 정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중 하나를 내놓은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측에 제시한 교원평가제 실시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10∼12월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따르는 시행령은 2007년에 만들기로 했으며 같은 해 '교원평가 운영 선도학교'로 전국 500여개 학교를 선정, 운영키로 했다. 교원평가 방법으로는 동료교원에 의한(교장·교감포함) 수업 평가와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인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는 임금과 승진 등과 연계되는 않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이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행한다면 10월중 연가(年暇)투쟁을 포
2006-09-04 08:43그간 여야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기국회의 순항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야 말로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 아래 총력전 태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피론 내지 '빅딜론'을 적극 활용하고, 전직 교육부장관 7명이 지난 1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원군으로 삼아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여권의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면서 "여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 재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며 "여당 내부에서 사
2006-09-03 16:45여야는 1일 김신일(金信一) 서울대 교수의 교육부총리 후보 내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임자인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내정 당시 '코드 인사', '교육 비전문가' 등으로 몰아붙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무난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적임자가 내정됐다"며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당면한 교육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며 "신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자질과 철학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교육 행정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국교육학회의 좌장격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도 참여해온 분이어서 전문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정경험이 없어 얼마나 조직 장악력을 발휘할 지 우려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그간 요구해온 전문가가 교육 수장에 내정된데다 '코드인사'도 아닌 점이 고무적이란 반응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09-02 00:32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구해 온 교육사회학계의 원로 교수다.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40년간 후학을 키우고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해외에서 열리는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여러 차례 초대받았다. 2003년부터는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펴내는 영문학술지 '아시아태평양 교육리뷰(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의 편집책임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3개뿐인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ㆍSSCI) 등재 학술지로 육성했다. 하이서울장학위원장,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 위원장,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대학설립 심사위원장, 시도교육청 평가위원장 등을 맡아 교육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행정 관리 경험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 찬ㆍ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논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각 대학과 학과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특성화·차별화가 자유
2006-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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