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
2006-03-30 11:14전국 사립유치원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가 올 4월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이르면 4월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 지원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1만 5958학급마다 연 100만원의 자료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마다 교육자료연구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연구활동 경비, 자료구입․자료개발비,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160억원을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일시금으로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개발 과정 및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 연구실적평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여당 교육위원들의 축사에서 공식 발표됐다.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사 교재연구비로 드릴
2006-03-29 12:54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
2006-03-28 10:38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2006-03-27 13:17
참여정부 들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그렇지 못한 시도간의 실업계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고 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다. 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고 예산은 모두 1807억 1500만원이었지만 ▲2005년도는 전년도 91% 수준인 1643억 6800만원 ▲2006년도는 82% 인 148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예산이 더욱 줄어 ▲전북의 경우 2005년도 실업고 예산은 32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78억 1500만원)의 42%, 올해는 17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22% 수준에 그쳤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해 2005년도는 49억 6300만원으로 2004년(79억 7300만원) 대비 62%, 올해는 31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9%만 확보했다. 16개 시․도 중 2005년도는 12개 시․도, 올해는 13개 시․도가 2004년보다 실업고 예산을 줄였다. 반면 부산은 올해…
2006-03-27 08:55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ㆍ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는 현재 교육ㆍ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은 농산물 가공ㆍ농작물 경작ㆍ사료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지역 특징을 살린 음식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 체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으로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2006-03-26 08:17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
2006-03-23 17:3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2006-03-23 13:11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자에게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6-03-20 20:40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
2006-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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