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국가의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며, 시행 후 1개월까지 세부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이어서 일반 안건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어떻게 수정됐나=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2일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에 따라 지방
2008-02-24 00:52
교사라면 누구나 묘한 감정의 2월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긴긴 겨울방학이 끝나는 개학이 있고 1년간 가르쳤던 학급의 어린이들과 헤어지는 종업식이 있으며 전근을 가기도 하고 전입해 오는 교사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경험을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해 본다. 종업식 때의 일이다. 발령이 종업식 하루 전에 났고 아침에 종업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로 아이들이 몰려왔다. 선생님의 전근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순간 당황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여든 아이들이 갑자기 엉엉 우는 것이 아닌가. 순간 눈물이 왈칵하였다. 몰려든 아이들은 다름 아닌 리코더부 어린이들이었다. 3년 전, 전교생 100명의 소규모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항상 마음속에 그려왔던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당시의 기쁨은 매우 컸다. 교장선생님께서, “우리학교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후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특기지도나 학습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리코더 부를 조직하였고 4~6학년에서 지원한 7명과 우리 학급 3학년 16명 전
2008-02-23 12:01오는 7월 말 실시되는 첫 주민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서울교육감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22일 현재 10여명의 예비 주자 이름이 돌고 있다. 우선 공정택(74) 현 교육감. 2004년 취임한 공 교육감은 학부모 대상 연수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연령에 따른 논란과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져온 특정지역 독주에 대한 견제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전국교위의장협의회장으로 교육자치 수호 투쟁을 이끈 강호봉(67) 교육위원회 의장도 출마를 결심했다. 강직한 성품으로 서울사대 맏형격인 강 의장은 향후 예상되는 ‘반(反) 공정택’ 중심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동권(69) 전 교육위원도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다. 충청지역 대표성이 있는 만큼 직접 나설지, 킹메이커에 머물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결선까지 오르며 저력을 보인 전교조의 결정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부영(61) 교육위원이 나선다고 하는데 본인은 ‘관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사대 동기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2008-02-22 22:56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y@yna.
2008-02-22 14:48"학생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21일 오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심포지엄은 학교시설을 단순히 개보수해나갈 게 아니라 학생들이 즐길 문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문화부는 지난 1월 전북 전주 양지중학교를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 학교로 지정하는 등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중이다. 양지중학교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중인 ㈜브이아이랜드의 김경인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3분의 1이상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교사, 지역 예술인과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5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왔다"고 설명했다. ㈜에코웨이브 부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이창국 사무총장은 "학교 보건환경은 화장실을 비롯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학생과 교사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일은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후원 기업 등까지 참여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매칭
2008-02-22 14:45경북도내 각급 학교는 올해 주당 1시간이상씩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초ㆍ중ㆍ고에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권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고 해마다 그 시간을 늘려 2012년에는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나 문장 등은 우리 말을 섞어도 관계는 없으나 가능한 80%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6개월 과정의 심화 연수, 해외 어학 연수(4주), 지역 대학에서 영어연수(2주), 원어민을 활용한 연수(45시간)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연수 대상 교사의 수를 지난해 1천명에서 올해는 1천5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도내 빈 교실이 2칸 이상 있는 초등학교 80여곳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시ㆍ군별로 초ㆍ중ㆍ 고 1곳씩을 영어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는 3∼4학년과 5∼6학년의 영어수업이 1시간과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재량 활동이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내 특기ㆍ적성교육 시간…
2008-02-22 14:4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본부 임원, 16개 시ㆍ도 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ㆍ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종 규제 철폐와 학교의 자율성 증대 및 학생건강, 폭력, 청소, 복장 문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또 "오는 4월 제18대 총선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할 것"이라며 "각 정당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계 인사 공천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는 ▲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 제시 ▲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뚜렷한 교육 소신과 교육계 신뢰 ▲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날 숭례문 복원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도 힘쓰기로 하고 교총 회원 및 교육계가 복원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 학기에 맞춰 `내 고장 문화유산 알아보기' 등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전주 중앙여고 이용
2008-02-22 14:39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수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
2008-02-22 14:37
제2차 진단평가를 보고있는 학생들 2월 22일 금요일. 충남 서산 서령고에서는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에 이어 오리엔테이션과 교과서 배부를 마쳤다. 이에 앞서 제2차 진단평가를 마친 신입생들은 점심을 먹고 체육관 대강당에 모여 미리 신청한 기초 필수 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교과서 열 네 권을 수령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보는 진단평가 또한 수능에 버금가는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다. 진단평가 시험 문제지 이날 교과서 배부에는 2학년 선배들이 직접 나와, 신입생들을 위해 교과서를 일일이 챙겨주며 후배 사랑을 표현했다. 후배들 또한 미리 준비한 가방에 선배들이 친히 건네준 잉크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교과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고교생활에 대한 희망과 각오를 다졌다.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서둘러 교과서를 배부한 것은 입학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과서를 찬찬히 읽어보며 신학년도 학업계획을 짜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다. 진단평가를 마친 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신입생 식사 장면 2학년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교과서 배부를 도와주고 있다. 교과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2008-02-22 14:29
-“자녀교육 학교를 믿고 맡기세요”- 새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제시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영어 공교육의 로드맵이 선행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어 공교육의 집중적인 강화 방침에 따라 5가지 혁신 실천 전략으로 첫째, 우수 영어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와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및 평가 셋째, 영어 조기교육도입 넷째, 영어 체험환경 조성 다섯째, 지역·계층간 영어 격차 완화로 설정하고 우수 영어교사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공립 초·중등 영어교사 선발과정부터 영어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위해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중등영어교사는 영어듣기, 영어논술, 영어수업실기를 선발과정에 포함시키고 초등 영어 전담교사의 경우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며. 현재의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772명의 교사를 영어교수 학습 능력이 우수한 교과 전문교사로 양성, 201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전문 국외연수, TESOL 연수, 해외인턴쉽 연수, 장기해외유학 등 약160명을 매년 해외 연수을 실시하며, 국내 직무연수, 심화연수등 약 1,200
2008-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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