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
2005-07-07 10:14정부는 7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법안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외에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정평가기본법안 처리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요 법안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5-07-07 08:17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
2005-07-06 19:031일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10년이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8명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학급당학생수를 현 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2명이 되므로 교대 입학정원을 현 6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그간 돈이 없어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교원만을 채용해 과밀학급에 밀어 넣고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가만 앉아서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됐다. 언론사들도 일제히 ‘엉터리 학교․교원 정책으로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감사원을 ‘믿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문성도 현장감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한 월권적인 정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학생수의 허점=감사원은 2004년 412만명인 초등생 수가 2015년 269만명으로 줄 거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들며, 그 결과 2015년 학급당학생수는 22명,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8명이 될 거라며 교원 과잉공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도농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평균값이라는 결함이 있다
2005-07-06 17:03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2005-07-06 15:00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
2005-07-06 12:46정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예·결산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별규칙개정안이 그것으로, 사학이 예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학의 예·결산 공개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돼 사학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사학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법인 감사 1인 외부기관 추천 선임 ▲촌지 근절 및 건전한 학풍지키기 등을 결의했다. 사학인들은 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7월까지 법인별 정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05-07-06 12:00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
2005-07-06 10:4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내신 위주 전형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가 서울대 등의 논술강화 방침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6일 "1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해 발표한 새 대입제도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과 고교와 협의하지 않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입시 계획을 발표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는 또 ▲특목고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동일계 전형은 시행하되 또다른 우대책은 안되고 ▲대입사정관제를 계획대로 도입하며 ▲학생 평가권을 교사에
2005-07-06 09:38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과목을 고교 또는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를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의 AP제 대입 연계설과 관련, "AP제는 말 그대로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한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대입 지원자격으로 삼는 등 입시와 연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P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일반고의 상위 3% 또는 5% 이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05-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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