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과 함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업무 부담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적 소통 채널로 ‘e알리미’가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첫선을 보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e알리미는 유료 서비스로, 현재 전국 4000여 개 학교·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의 약 70%가 e알리미를 도입했고 도입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다. e알리미가 학교 현장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학교 업무에 최적화한 기능 덕분이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관리자가 승인한 회원만 가입할 수 있고, 학부모의 댓글, 회신 등도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수강 신청 ▲학교 홈페이지 연동 ▲학년·학급별 게…
2023-10-23 17:06
방학 중 교사 자율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하다 흉악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처리를 청구했다. 23일 한국교총은 피해 교사 유족대리인 정해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함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인은 담임교사이며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실시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하고, 공무에 해당하는 연수 준비와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인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일 시설과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연수 시작 2~3시간 전 여유를 두고 출근했음이 인정된다”며 “고인이 평소 해당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한 사실은 인근 주민,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의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정
2023-10-23 16:50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당초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로 보고됐지만 이 교사의 유족 측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교육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망의 원인임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2023-10-20 11:37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동료 교사를애도하기 위해 (추모제을) 제안했고, 또 추모 방식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갈등과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실, 교육부가 약속한 것처럼 9·4 추모제와 관련해 징계나 처벌 받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에서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를 당부한 것이다. 또 고발인에 대해서는 “9월 4일 추모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외침과 교권 붕괴 현실을 알리려는 무언의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 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결코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총은 해당
2023-10-20 09:30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예상재정결손액이 10조 5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0만원 가량 결손이 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세수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2조 3885억 원, 서울 9132억 원, 경남 8621억 원 등 학생과 교육예산이 많은 지역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별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해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해 놓은 안정화기금보
2023-10-19 16:44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단점을 IT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자료들이 눈길을 끌었다. 교과마다 메타버스 접목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두드러졌다. ‘D+ ZEP 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결고리 찾기’를 출품한 김지혜·차호정 대전반석초 교사는 “그림, 사진 자료 등 기존 평면적인 지역화 자료로는 동기 유발이나 실제적 학습에 부족함을 느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가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교과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춰 교원들이 AI와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들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 교육자료…
2023-10-19 16:01전북 故무녀도초 교사 49재가 18일 오후 6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학교 업무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 등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한 교원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 업무 부담은 학생 수의 비례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기종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인이 근무한 무녀도초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추모
2023-10-19 12:29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8일 통과된 것에 대해“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속히 학교현장에서 시행돼 충북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총이 매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 꼼꼼한 시행세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2:24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
2023-10-19 10:00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2023-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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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