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10일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경기도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연찬회' 특강을 통해 "대학이 생활기록부를 학생선발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내신준비를 위해 다시 사교육으로 몰릴 부작용도 예상해야 한다"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시 종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 사교육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는 장기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과과정의 반영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능시험과 대학별 고사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학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한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5-06-10 17:05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다음 주부터는 학부모단체,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를 만들어 (올)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평가의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고교등급제는 강제배정된 고교 선배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이를 도입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지금 정책 속에선 대학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여입학금제도 현실적으로 논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본고사 불가방침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2008년부터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었으나 이제 내신부풀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여명의 대학총
2005-06-10 16:08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2005-06-09 17:05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총 등에 제안한 데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여부가 위원회서 논의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9월 시범실시를 기정화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로 계획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를 제안했다가 9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는 부총리 산하 별도 기구로 하자고 수정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교장, 평교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2005-06-09 16:502008학년도 새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 전형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주요 대학이 교육부가 당초 학생ㆍ학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핵심 내용만 자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골격만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수용하는 타협이 이뤄진 것.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요 대학이 핵심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면 고1년생들의 '과도한 내신 반영'에 대한 불안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전형요소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내신성적 관리 투명성 등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형요소별 내신 반영률 등은 현재로선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표는 하는데…" = 지난 4월 말 고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고1년생들의 불만이 들끓어 촛불집회 계획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계획의 조기 확정을 약속했다. 새 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개괄적인 대학별
2005-06-09 16:09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대학과 대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가칭)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획일적, 공급자 위주의 평가체제로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를 띠게 될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경제, 사회단체, 대학 총·학장협의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독립적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원은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기관 평가하고, 공학 의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총괄한다. 아울러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과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뿐 아니라 산자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까지 총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분야에 따라 순위와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외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과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06-09 15:56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이다.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종교 관련자로 한정하기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과 운영이 건전한 사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사학의 반발을 무마해 6월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이에 한나라당도 비리사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거나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낮추는 선에서 도입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립형사학 확대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의견이 다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5개나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안을 낸 반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 통합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준직선제만을 담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는 현행대로 두고 교육감만 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에 조례, 예결산 의결권까지 모두 부여하고 교육감을 준직선으로 치르는…
2005-06-09 15:292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65개 법률안과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9일 현재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인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1건이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거나 대체토론을 마치고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률안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빼면 나머지 26건의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에 상정돼 다뤄지게 된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이 곧 추가될 예정이다. 제안자별로는 의원발의가 60건, 정부발의가 5건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압도적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사학법 개정안과 교육위 통합 여부를 놓고 격돌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입시 3불정책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2005-06-09 10:56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정원법’(미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여당 교육위원들이 ‘교원법정정원 확보’ 토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반드시 공무원 정원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의 후속작업 격이어서 특히, 여당의 ‘실현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총리실, 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올 하반기 화두가 ‘교원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령인구 감소, 불합리한 중등교원 배치기준 정비, 각 학교 주변 인구변동 추이, 초중등 교원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복잡한 작업인만큼 두 세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증원
2005-06-09 09:53
6월 임시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6일자 보도),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감·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현안이 많은 6월 임시국회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견차가 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예산권이 강화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정이 촉박한 대구와 울산의 교육감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과,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정부개정안 중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2005-06-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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