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
2005-04-20 16:26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일기지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일기지도를 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의 주문을 존중해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계속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학생 인권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일기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일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교사와 학생간의 약속에 따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기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태국 등 외국 여러 나라는 일기 대신 저널을 쓰게 해 작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와 시상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일기쓰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일기지도 하는 교사들의 헌신
2005-04-20 15:29앞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교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더라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협의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 처리하기를 촉구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청의 교감 근평, 학교장의 교감·교사 근평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학교폭력 은폐 시 교장은 징계나 문책, 교감·교사는 인사 조치나 근평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이 학생 인권과 자율, 책임 중시 풍조와도 연관된다고 보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두발을 강제로 잘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있다며, 비교육적인 두발 지도 방법을 근절하라고 제시했다. 30일로 끝나는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경찰과 학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
2005-04-20 14:15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의원이 19일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군현(한나라당),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각각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백 의원과 달리 이군현 의원 안이 교육위 통합을 배제하고 교육감 직선만을 담고 있는 데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 안도 교육위를 분리하고 교육감 직선을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병합심사 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부정 방지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와 시ㆍ도의회가 이중 심의ㆍ의결하는 낭비와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8일 열린 제253회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을 중앙 돈으로만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기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뽑히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2005-04-20 14:06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및 학생이 대학별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맞춰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전형방법 등을 조기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연말까지 전체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발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오는 9~12월 구체적인 자체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고교와 수험생들의 새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학생들의 능력ㆍ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전공) 선택과 그에 따른 착실한 대입 준비를 위해 전형계획 조기 발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에 따른 모집단위별 학생부 반영 과목과 원점수ㆍ석차등급의 반영방법 및 비율, 모집시기별 서류평가, 면접시 교과ㆍ비교과 영역의 반영 여부와 비율 등을 제시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백분위ㆍ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ㆍ과목별로 등급만 제공됨에 따라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 또는 과목, 또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포함한 수능 등급 반영방법 및 비율 등도 정해야 한다고
2005-04-18 11:431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공청회에서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한 극단적인 찬반론이 충돌했다. 더욱이 당초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예상했던 교육감 직선제도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이 엇갈려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도 힘겨울 전망이다. 기조발표를 통해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을 밝힌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본 안이 최선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의 안"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에 교육행정이 포함되더라도 오히려 교육자치는 강화하는 등 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중 심의 의결구조라는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위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면서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로 하고 교육위원 중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말 현실을 반영한 고육책'이라고 이해를 구한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달랐다. 특히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 교육계 인사
2005-04-14 20:10이원영 중앙대 교수 등 유아교육계 인사들은 1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소극적이고, 유아교육보다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과 보육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부 산하 여성개발원 아래 육아정책개발원(가칭)을 두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보육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든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할 것”을 주장했다. 유아교육공교육화의 국가적 책임 정신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킬 구심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는 올 초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국무조정실은, 여성부가 추진하는 보육개발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한 육아정책개발원 설치를 지난해 9월 국정과제조정회의서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부처별 회의 등을 통해, 육아정책개발원을 여성개발원 내 부설연구소나 센터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들은 또 지난달 7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회동에서 김 부총리가 약속한 ‘단설유치원
2005-04-14 15:10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에는 같은 목소리를,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선 김영숙(한나라당)․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못미치는 현실이야말로 교육부실의 주범”이라며 “정부와 행자부는 총정원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조속히 교원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김영숙 의원이 제안해 처음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바뀐 이날 질의 주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의 제1순위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고 발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적 환경에서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원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도 “현재 89.2퍼센트에 불과한 정원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 허용했다. 이는 주당수업시수 증가로 이어져 수업 연구, 학생 상담, 생활지도를 소홀하게 만듦으로써 총체적 교육부실을 부추기고 있
2005-04-14 13:47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공청회에 올라 설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개선방안을 토대로 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에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백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동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한 후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별도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함께 치르는 내용(제7조)이다. 이에 따라 법이 목표대로 6월에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1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던 5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연기된다. 이 기간에 선거일정인 잡힌 대구(6월 예정), 인천(6월), 울산(8월), 전남(10월), 강원(내년 2월)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대신 내년 6월 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법안은 부칙안 3조 2항에 ‘200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종전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20
2005-04-12 15:591982년 제정된 사도헌장․사도강령을 ‘업그레이드’ 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이 교원, 학부모, 학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탄생을 위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 토론회에서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강원대) 교수는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이 교수는 “성적 조작 등의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교단의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의 교직윤리를 되새기고 윤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을 현 교원정서에 맞게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모든 표현을 교사인 ‘우리’를, 그리고 ‘다짐’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함으로써 윤리실천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전문 성격의 헌장과 실천수칙 성격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성을 담은 첫 문단, 교육자의 사명과 자부심을 밝힌 둘째 문단, 그리고 교육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셋째 문단, 그리고 교직윤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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