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2년간을 평가하고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공교육 붕괴는 정부만의 탓이 아니며, 교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작년 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2005-02-25 13:22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
2005-02-25 12:07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육위 소속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의 경우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여부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중 약 1천200명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교사로
2005-02-25 11:47교육부는 24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국민과 교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넓히고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8차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사는 “수시 개정 체제로 사회변동이 교육과정에 쉽게 반영될 수 있고, 급작스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권한 확대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중고 550여 개 교과목이 전면 개정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까지 포함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22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50억원의 예산, 2470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교과연구회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교육과정 제안마당이 신설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
2005-02-25 07:42교육부가 고2, 3학년생들의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회에 보고한 대책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고교1학년 이하에 적용되는 성적 기록방식대로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를 학기말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나이스나 CS 등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함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해 ▲평가계획 수립, 출제, 채점, 성적관리 체제 정비 ▲2인 감독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 강구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예방 대책 및 부정행위자 지도 대책 정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계획 사전 안내와 평가문항 공개 등을 통한 불신 해소, 성취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평가문항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기고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과목별 평균 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초과를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 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
2005-02-24 08:53교육부가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오늘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가 7년간 요구한 유아교육법이 제정 1년만에 시행됐으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다’는 유아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행규칙 공포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코자하는 미술학원은 2년간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과 장학·행정지도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급식 위생, 영양 및 안전을 위해 1회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법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반신불수법으로 전락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미술학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2005-02-24 08:51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선발해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364명(지역교육청당 2명)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로부터 308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는 2명, 그 이하는 1명씩의 순회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준순 연구관은 3월 15일 쯤 모집공고를 내, 4월에 1차, 5월에 2차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 2급) 소지자는 응시할 수 있다. 교육청에 배치되는 순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올해 안 96개교(현 48개 교)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씩 경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더욱 줄여 매년 5%씩 5년 내 25%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005-02-23 15:41
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2005-02-23 14:16병역 관련 미임용자들이 우선 구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대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 회원들은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계류시켰다. 당정간에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상휘 보좌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미발추의 학비보조와 군미추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대안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최재정 의원과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발추법 개정안과 군미추법안을 조정해 교육위 대안(미발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미추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특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의 미발추법 계류 결정은 ‘미발추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우선 임용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 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미
2005-02-23 11:43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
2005-0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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