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
2005-02-22 17:00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국가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에는 경제 5단체장 내지 금융계, 기업계, 노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인적자원체제 및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자원 분야를 챙기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체제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
2005-02-22 09:04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4.3%에 그친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6%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갖추고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21 15:48외국인 학교의 잉여금 전출, 내국인 입학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우리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의원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거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연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즉 과실 송금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판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까지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학생 정원을 외국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허용할 경우 내국인으로 꽉 찰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도 문제가 있다”며 “차근차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치려면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사학법 개정으로 국내 사학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려 하면서 과실 송금, 정원 자율 결정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2005-02-21 15:27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금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 등 교육위 여야 간사는 최근 간사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패널은 모두 5명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측에서 각각 2명, 교육부측에서 1명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4대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상정했으나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심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2005-02-20 09:38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 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 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
2005-02-18 13:50'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양국간 선린우호관계와 새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문부상이 지난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정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3.1절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사례 전시회, 아시아의 태평양전쟁피해국가로부터 받은 연대사 발표, 한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5-02-18 13:49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이 2명 중 1명 꼴로, 전체 모집정원의 48.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또 수능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8~17개 과목 가운데 영역별로 4개 또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및 선택과목이 있는 수리 `가' 형은 서울대 등 극소수만 영역별로 1~2개 과목을 지정할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수험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각 대학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대·산업대를 포함,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2006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은 38만9천584명으로 지난해(39만6천209명)보다 6천625명 줄었다. 또 대학마다
2005-02-18 13:39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
2005-02-17 17:58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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