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안전사고, 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관련 분쟁을 겪고 있지만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총은 최근 ‘학교분쟁 해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5편의 사례를 리플렛을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 선정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경기A중 김 모 교사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서려던 레미콘 공장의 설립 허가를 취소시킨 사례를 전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교사는 "학교와 시청이 분쟁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내용은 문서화시켜 증빙자료를 남기고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발송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B초 권 모 교장은 학교 부지를 도로에 편입해 확장하는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 공사업체, 경찰서, 시청, 지역사회 대표, 학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례회의를 했던 사례를 응모했다. 권 교장은 "협의체
2017-06-09 15:46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올해 지원할 교직원연구회 44곳, 교원동호회 95곳 등 139곳을 선정했다. 교총은 교과연구, 자기계발, 취미활동 등을 위해 모임을 갖는 교사들의 교과연구회, 교원동호회 130~150곳을 매년 선정해 소정의 지원금으로 격려하고 있다. 이 중 5년 연속 지원이 결정된 ‘재미난융합사회창의체험교육연구회’는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 중 하나다. 지난 2002년 발족해 경기지역 유·초·중·고 교사, 전문직 등 200여명이 활동 중인 이 곳은 ‘흥미·연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해 도내에서도 대표 연구모임으로 통한다. 이 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재미있는 연수’를 표방하며 매달 1회 이상의 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연수가 아닌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체험·자료개발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연구회의 핵심이다. 야구, 골프, 요트, 역사기행, 제과제빵, 꽃꽂이, 연극, 영화, 미술, 독서토론 등 체험종류도 ‘재미난’ 것들로 가득하다. 이달만 해도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관광전 체험을 한 데 이어 10일 월문초 골프장에서 골프 연수를 통해 회원들의 호응
2017-06-09 15:45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 증원 공약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 등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5일 교원 증원과 관련한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교사 중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증폭됐다.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던 교과교사 자리를 정규직 교사로 뽑겠다는 의도였지만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관련 기사를 링크시키며 기대감을 드러낸 글들이 다수 올랐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다" "기간제로 일정 경력 이상이면 정규 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등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교원 임용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
2017-06-09 15:45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자칫 관리에 소홀할 경우 2차 오염, 기능 저하 등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각급 교육 현장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를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15일 서울은정초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세먼지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 공기청정기 설치를 목표로 효과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들은 속속 추경을 통해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다.실제로 경기도는 도내 9822개 공사립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위한 예산 47억 원을 편성했고, 제주도는 유치원과 초등, 특수 등 2097학급에 53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부산도 냉난방기 정밀 세척비 59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과 공기 청정기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냥 환영할 순 없다는 목소리다. 단순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관리까지 후속조치가 뒤따
2017-06-09 13:19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9일 시도별 파업에 이어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에 따른 학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비연대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각각 1일과 8일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학비연대는 “무기계약직조차 정규직 대비 월평균 급여가 6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법정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를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낮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차의 경우 정규직 9급 공무원은 월평균 약 197만원, 행정실무사는 약 174만원으로 88.6% 수준이지만, 20년차(승진 안했을 경우)가 되
2017-06-08 19:51어릴 적 읽은 고전소설 ‘전우치전’에는 흥미로운 설정이 있다. 주인공 전우치가 그림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림 속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한바탕 도술로 세상의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를 보며 낭패한 왕과 대신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묘사돼 있다. ‘휴, 이제 전우치는 안전할 거야’라며 책을 덮었던 기억.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그래서 도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가 그림이라 믿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세상에 다시 없을만한 멋진 풍경을 보면 ‘그림 같다’고 찬탄한다. 그림이란, 세상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 속에 살고 있는 전우치와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내가 그림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해 늘 다른 곳에서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을 때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린 그림이 남아있다면 어떨까. 그림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런 장소가 서울에 많이 있다. 겸재 정선의 ‘수성동계곡’ 겸재 정선은 ‘진경산수(眞景山水)’를 연 인물이다. 그래서 정선의 그림을 모아 놓고 보는 것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같다. 평소에 보던 풍광과 조금 다른 화가의 시선을…
2017-06-08 18:406일 정부는 올 하반기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 중 1조7868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증원하기로 한 58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소요 인건비는 약 10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채용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보건·사서·영양교사 등 1000명, 미임용 교사 500명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던 자리에 500명 정도 교과교사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경은 대부분 비교과 위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사 65.9%, 보건교사 69% 등으로 교사 부족이 늘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원 증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약 1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교육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초등 6300명, 중등 6600명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따라 유치원 교사 3000여 명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06-08 18:36한국교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저혈당쇼크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故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8일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강 교감선생님도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강 교감 선생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최선을 다했다”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핸드폰 문자 복원을 통해 배가 출항하기 전 안개로 인해 출항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발 전부터 참사 당시까지 한 순간도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
2017-06-08 18:34한국교총은 2일 교총회관에서 제9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사건 24건 중 12건에 대해 총 24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총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생 간 폭력 및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8건은 보류됐고 4건은 기각됐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사건.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A초 B교장․450만원)=2015년 5월 과학전담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볼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고, B교장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9일이 지나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처리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장은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과 6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성폭력 신고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 결국 112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즉시신고의무를 다했다며 소청심사청구 및 인사무효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사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
2017-06-08 18:33하윤수 교총회장 국회 방문, 현장 우려 전달에 입장 밝혀성과급제 폐지, 교장공모·혁신학교 확대 신중 검토 촉구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만나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은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 회장은 1일 김 부위원장, 2일 유 위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우선 하 회장은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으로 중앙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심화돼 균형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최근 교원 지방직화 언론보도로 동요하는 학교 현장의 정서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하 회장은 "지역 간 교원 신분 보장이나 지위의 차이로 우수 교사의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약화시켜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고…
2017-06-0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