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청이 목적을 지정해 학교로 전출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자는 학교회계 편성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7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한 목적사업비 결산액은 5조 1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전체의 27.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조4023억원(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대비 25.08%)과 비교해 17.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목적사업비 결산액이 1127억원으로 2015년 657억에 비해 65.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도 2015년 135개에서 지난해 192개로 늘었다. 올해도 216개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제반 준비를 위해 지난해 특성화고에 실습장, 부대시설 마련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학교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12-01 15:4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내년부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 운용 폭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선출직인 교육감이 정무적 판단만으로 인사를 할 경우 본연의 교육행정 업무나 학교 현장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의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국 수는 1998년 규정된 이후 서울 4개, 경기 5개, 나머지 시·도 2개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은 3~5개, 경기 4~6개, 나머지 시·도 2~3개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의 3급 자리를 그 이하로 내리고, 본청에 3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4급 이상의 정원 책정을 3급으로 상향해 교육감의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 했다. 유지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폐기된다. 사업명칭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고 평가 결과 전체 대학의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돼 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개념을 바꾸고 상위 6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했다. 또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였던 5만 명은 2만 명 내외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 가량 더 감축한 상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2017-11-30 20:1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윤영희 대구월암초 영양교사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교육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교실 수업을 통해 우리농산물인 쌀과 채소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절미 만들기, 채소를 이용한 샌드위치, 또띠아 만들기 등 실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산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활동으로는 떡메치기, 감자‧고구마 캐기, 사과따기 등 농촌마을을 체험하면서 농사에 대한 중요성과 농부, 농촌에 대한 감사, 사랑의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도왔다.또 쌀 푸드테라비, 쌀비누 만들기, 쌀강정‧쌀쿠키‧인절미‧주먹밥 등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쌀 체험 한마당’을 열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쌀의 우수성을 공유해 바른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축제도 기획했다. 윤 교사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가 향상된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2
2017-11-30 19: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류충성)은 지난달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문학관 탐방’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초·중등교원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첫째 날은 오전에 백호문학관과 복암리고분 전시관, 목포문학관을 탐방한 후 오후에 미당 서정주 문학관과 김성수 선생 생가를 둘러봤다. 둘째 날은 김상만 고택, 석정문학관, 이매창 묘, 아리랑 문학관, 벽골제 민속유물전시관과 벽골제 제방을 탐방했다.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동행해 유적 답사 안내와 해설 강의를 하고, 이동순 조선대 교수가 ‘광주·전남 문학의 발자취’ 등 주제로 특강했다. 참가 회원들은 체험을 통해 문학, 지역문화 및 역사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광주교총은 앞으로도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에서 탈피해 체험을 강조한 특색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충성 회장은 “이번 호남 문학관 탐방 직무연수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연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7-11-30 19: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폐기 방침을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대교협은 이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강사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 현실화 및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경직되는 등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사법을
2017-11-30 19:38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17-11-30 19:3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
2017-11-30 13:43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총의 역사가 70년, 고희(古稀)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50만 선생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국 교육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한국교총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총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교직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실시, 교육세 신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法制)도 확립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전문지인 「새교육」과 「새교실」
2017-11-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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