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
2017-02-17 15:23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선발한 교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선발은 늘었지만 도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잠정 집계한 올해 신규 교원 선발인원은 9922명으로 지난해 9864명에 비해 5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이 5163명, 중등이 4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32명을 선발해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 1505명, 경남 728명, 전남 559명, 세종 542명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학교 신설이 대폭 늘어 신규 교원 선발이 지난해 137명 선발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학교가 총 17개, 내년 13개로 교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교원 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신규 선발의 두드러진 특징은 농어촌 신규 선발의 감소와 도시지역 증가다. 서울, 부산, 세종 등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3511명을 선발해 지난해 보다 523명 늘었지만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도단위 지역에서는 6411명 선발로 지난해 보다…
2017-02-17 08:52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
2017-02-16 22:02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
2017-02-16 21:41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2017-02-16 21:41한국교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과제를 공모한다.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현장 밀착형 공약과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대통령 선출의 주체로 나서자는 취지다. 교총은 13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와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공약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제안할 과제가 있는 교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17 대선교육공약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kym24@kft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성안,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반영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19대 대선에서 교육계가 교육대통령 선출에 앞장서고 대선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해 7월 7일 취임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0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을…
2017-02-16 12:53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2017-02-15 13:23
"중학생이 고등학생까지 제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여러 분야에서 의연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양수기(62) 울산서여중 교장의 졸업사가 지역 내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의 교육소신을 믿고 따라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둔 학생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동시에 보낸 양 교장의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양 교장은 지난달 초 졸업식에서 "지난 3년간 수업, 독서, 방과후학교, 동아리, 축제 등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즐거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학력우수학교, 기초미달제로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우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학교로 뽑혔다"며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지난 한 해 울산서여중은 교육당국의 성적우수 표창은 물론 펜싱대회, 일본어연극발표대회, 통일탐구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백일장, 미술공모전 등 지역 내외에서 열린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이는 양 교장이 추진한 ‘꿈·끼 교육’의 성공과 맞물린 결과로 회자되고 있다. 양 교장이 2014년 9월 부임할 당시 울산서여중은 학구열 높은 지역 내에서 명
2017-02-14 15:44
전남 점암초(교장 한평주) 6학년 학생 8명은 7~8일 전북 전주에서 특별한 졸업여행을 가졌다. 15일 졸업식을 앞둔 여행길이었다. 전교생 49명인 소규모학교 특성상 1학년부터 줄곧 한반에서 정 들었던 친구들이 마지막 추억을 쌓길 원했고 한평주 교장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여행을 결정했다. 덕분에 중학교 진학으로 아쉽게 헤어질 이들은 함께 했던 6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다혜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학생들은 전주행 기차를 타고 한옥마을을 방문, 한복을 입은 채 특별한 졸업사진을 찍는가 하면 전통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선생님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그동안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을 보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이별의 정을 나눴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추억을 남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초롱 양은 "우리 반끼리 여행을 하니 더욱 끈끈해지고 단합이 돼 좋았다"고 말했고, 김은상 군은 "선생님과 함께 석별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영원히 기억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이란 선물을 주고 싶었다"며 "향후 각
2017-02-13 12:29
올해 2월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는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대폭 증가했던 명예퇴직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2월 명예퇴직 교원 수는 3600명으로 지난해 3941명에서 34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60명, 부산이 290명, 경북이 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12명), 대구(46명), 세종(5명), 경기(64명), 충북(20명), 충남(7명), 제주(20명) 등 7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졌고,인천(93명), 광주(11명), 대전(34명), 울산(60명), 강원(80명), 전북(79명), 전남(14명), 경북(42명), 경남(102명) 등 9개 시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었다.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2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명퇴러시’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줄어 100% 수용했음에도 지난해에 보다 인원이 많이…
2017-0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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