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 방안이, 되레 교육자치제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주민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자치제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지역교육장을 구청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교육청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로 논란 중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혁신위의 이런 방안은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주장과는 크게
2004-08-01 12:58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수업효과는 높으며, 급당 학생수 감축 효과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팀이,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가 의뢰한 수탁 과제를 연구한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업외 교원의 업무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급당 학생수가 교사의 수업설계에 상당한 영향(1∼5 척도 중 1.83. 1에 가까울수록 영향 높다)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들은 21∼25명이 가장 적정한 학급 규모라고 답했다. 수업실행과 관련해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실습 실기, 과제 부과 및 검사, 질문주고 받기 등 학생과 상호작용이 많은 분야일수록 학급 규모가 영향을 많이 미치며(평균 1.84), 학생간 학업성취 격차가 큰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과목에서 학생수 감축 요구가 높았다. 반면 강의수업(2.74), ICT활용수업(2.38)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평가, 평가계획 수립, 평과 결과 처리, 부진아 보충학습 처리 등 학급당 학생수가 수업평가에
2004-08-01 12:56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종합 검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두명의 의사가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현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며, 초등 1학년부터 3년 단위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검진 효과도 크고 연 6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교총과 보건교사들은, 질병발생률이 가장 낮은 학생 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치료 위주의 개정법률안은 적절치 않다며,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신체검사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항목이 성인 차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고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검진항목 결정 시 보건교사와 의료인,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4-07-29 20:03지난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판결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면서도 교원으로 임용 받지 못한 2250명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250명이 접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교대 편·입학 및 부전공연수기회가 주어지는 데, 1차 수요조사결과 교대편입 1155명(51.3%), 부전공 연수 856명(38%), 중등임용시험 응시 215명(9.6%), 미선택 24명(1.1%) 순으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393명(부전공 216명·교대편입 146명 희망) ▲충남 335(127·186) ▲전남 332(111·180) ▲전북 316(115·179) ▲제주 207(74·93) ▲충북 195(52·127) ▲경북 125(42·66) ▲대구 120(44·62) ▲경남 115(39·58) ▲강원 56(18·31) ▲서울 24(11·6) ▲인천 23(5·15) ▲경기 8(1·6) ▲광주 1(부전공1)…
2004-07-29 20:02교총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12일 지역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가산점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최근 촉구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제도보다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가산점 인정을 위한 법률 제정은 외면한 채 재학생과 졸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방법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범계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수 교원을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어학, 정보처리, 체육, 기술 등 분야와 복수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침은 예비교사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성 신장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에 매달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년간 중등교원 평균 임용률은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설치되지 않은 교과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양성규모를 축소하라고 제안했다.
2004-07-29 20:01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교육감선출 방식 개선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 12월 예정된 대전시교육감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과 구논회(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 등을 담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두 의원들은, 그러나 교육감 선거인단 범위 및 교육감 자격 요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구논회 의원은 26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 교총 신임 회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재 교육감 선출제도는 선거인단 구성, 결선투표제, 선거운동 방식, 피선거권 등 4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많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이라기보다 교육행정관리직"이라며 "시·도의원이나 교육행정직으로까지 자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된 교육감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정도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지가 같은 날, 구 의원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직 전원, 일정수의 학부모까지 선거인단을 늘여 9월…
2004-07-29 2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과 상담실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하급 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 교사 배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하는 의견서에서 "보따리 장사처럼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군·구교육청 관내 학교를 한달에 한 두 번 방문해 '상담할 학생 있으면 하라'는 식의 학생 상담은 올바른 상담 방법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방안은 기존의 상담교사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상담은 상담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 상호 신뢰 등을 기초로 해 학생을 둘러싼 가정 및 교육환경, 진로 및 취학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수반될 때 상담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3년 4월1일 현재 1만 5434명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1%에 해당하는 9425명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 중
2004-07-29 09:401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좋은교육연구회(공동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연구회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했으며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제반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서 희망을…’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우리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회는 교육계와 끈질긴 토론을 통해 거시적인 차원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교육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숙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운영된 50여개의 연구회 중 교육관련 연구회가 하나도 없어 충격을 느꼈다”며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하며 현실성 잇는 정책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연구회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들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교육현장 방문,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입법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초·중등학교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좋은학교 만들기’ 분과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양성방안을 연구하
2004-07-22 14:08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59년 간 닫혀 있던 교육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18∼20일 삼일 동안 남북교원 750여 명은 금강산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가졌다. 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이하 교직동)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서, 남에서는 교총(190명), 전교조(192명), 한교조(10명), 기타 교육계 인사 등 450명, 북에서는 교직동 소속 초·중등·대학교원 3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선발돼 참석했다. 19일 교육자대회와 만찬, 20일 삼일포 등반을 통해 남북 교원들은 3단체 대표 연설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일대일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묻고 답하면서, 궁금증을 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남북 양측은 평화롭고 잘사는 통일조국을 물러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란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교육 부문에서 6·15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제자들이 외세 없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조국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2004-07-22 10:51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전 회원 직선, 전국단위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 부회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57년 교총 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 나아가 전국 18만 선거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인터넷 선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광스런 성공의 이면에는 인터넷 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 하이텔 측 기술요원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중단 위기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선거업무 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다시 되짚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교총 회장 인터넷 투표 첫 날, 오전 8시부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3947명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4시15분 경 갑자기 시·도별 투표 참여 현황판이 제로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현황 판 자체의 장애로 인한 오류 정도로 여겨져 투표는 30여 분간 계속 진행됐다. 이 후 선거관리 본부는 이 날 투표는 1시간 앞당겨 마감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이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었다. KTH 측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소한 프로그램 장애를 보수하다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투표에 참여한 1만 5천
2004-07-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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