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
2017-01-21 09:19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
2017-01-20 18:50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7-01-20 18:0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
2017-01-20 12:37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17~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소득‧중간소득층에 속하는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요인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10만 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신체적 외모 때문에…
2017-01-20 12:33
경남 사천고(교장 김종근) 한별단은 ‘준법정신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진주교도소가 운영하는 ‘보라미 준법 교실’에 참여했다. 사천고 한별단 20명은 이날 수용자 시설 체험, 교도관 직업 소개,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등을 통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수빈(1학년) 양은 “교도소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살벌하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체험해 보니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고 교정을 통해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천고 한별단은 진주교도소와 협력해 지난 2013년부터 총 7회, 208명의 단원들에게 준법 체험을 진행했다.이영인(46) 지도교사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생활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교도소 체험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및 등교안전 지도를 위해 단원 75명이 매일 아침 요일별로 돌아가며 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1-19 22:29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2017-01-19 22:25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
2017-01-19 22:23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2017 부산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8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수정동 협성뷔페에서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국가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배격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본질을 추구하도록 교총이 앞장서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부산 교육계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청렴도 및 학력 신장 부분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다”면서 “올바른 교육정책 시행과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과 부산지역 대학총장, 각 단체 대표들은 신년 인사말과 덕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산교육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오승현…
2017-01-18 18:21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초 ‘생활지도’, 중 ‘학습지도’, 고 ‘진로지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5일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 별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초등은 49.0%가 생활지도라고 답했다. 이와 달리 중학 교사에 대해서는 35.0%가 학습지도를, 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54.2%가 진로지도를 꼽았다. 초‧중‧고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과반(50.2%)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신뢰하지 못한다(27.8%)는 응답이 신뢰한다(22.1%)보다 높았다. 현재 초‧중‧고에 어떤 성적(A∼E등급)을 주겠느냐는 문항에는 잘하고 있다(A+B)가 12.2%에 불과한 반면 보통 45.2%, 못하고 있다 42.7%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안전 활동)를 가장 많은 39.9%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1.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제공(21.1%), 우수교사 확보 및 배치(10.3%) 순이었다.…
2017-01-18 17: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