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 시가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해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 그간 처분금의 용도는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 제한돼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유휴 교사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2-06-16 14:09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수학 미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계속되는 학력 저하 현상에 교육부가 올해부터 평가 대상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9월 중3과 고2 78만여 명 중 3%인 2만2297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학력을 조사했고 성취도는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6.8→7.1%, 수학은 13.5→14.2%, 영어는 8.6→9.8%로 늘었다. 중3은 국어 6.4→6.0, 수학 13.4→11.6%, 영어 7.1→5.9%로 오차범위 내에서 줄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도농격차도 심각해졌다. 대체로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고 수학에서 특히 차이가 컸다. 중학생의 경우 국어과목…
2022-06-16 11:49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교육위원회의 휴업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떤 의원들이 후반기 위원회를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교육위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했고 기초학력 격차와 수능개혁, 교육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강득구 의원도 연달아 교육위를 1순위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육과 지방국립대 병원 설립 등에 관심이 높은 서동용 의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이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올렸다. 조 위원장실 관계자는 “원내 구성 당시 올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큼 계속 교육위원장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맞춰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교육현안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
2022-06-09 10:07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고심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며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 특별법안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성명 발표 및 건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달 27일 이주환 의원에 이어 7일 강득구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을 지고 학교는 장소만 대여하는 형태의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학교 밖 공간과 강사 인력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는 만큼 향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덧붙였다. 교총은 “당장 지자체 이
2022-06-08 11:36
교원 대다수는 매년 부과되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이 낮아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과목을 줄이고, 교육 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 4~1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 63.0%가 '대부분의 연수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14.0%로 부정적 의견이 77.0%를 차지했다.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무연수가 필요없다' 64.5%.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 10.1%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5%가 실효성 없는 연수로 지목했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5.0%로 부정 의견이 가장 적었다. 의무연수에 대한 불만은 비단 교원만의 일이 아니다. 과도한 의무연수 시간과 낮은 실효성은 공직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해묵은 과제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매년 반복적으로 듣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되레 업무 효율만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령에 따라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202
2022-06-02 13:15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임태희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축하했다. 2일 경기교총은 입장문 내고 임태희 당선인에게 “경기교육이 안정과 화합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본질 회복과 교권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원 행정업무의 획기적 경감을 통해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돌봄사업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식 급식 전환 △방과후 건강 간식 무상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통한 교육지원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공약으로는 △카페테리아형 급식시스템 개발과 학생 식생활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연계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방과후 간식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미래교육 에듀테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팀 신설 △현재 25개인 시군교육지원청을 31개 교육지원청으로 분할해 행정직원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달성 △2023년까지 모
2022-06-02 13:10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
2022-06-02 11:04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등 대입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0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1개 학교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대학는 2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고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선정 대학에 575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많게는 약 7억 원 안팎을, 적게는 약 2억5천만원 안팎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대학을 골라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추가하는 등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했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이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경북대·광주교대·군산대·목포대·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청주교대·충남대·충북대·한국…
2022-05-30 16:09
한국교총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원노조법만 통과시킨 것은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타임오프가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타임오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원지위법 등에 관련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 위헌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
2022-05-30 15:37
한국교총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엄단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에서 한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탓이 크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연초부터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편향적 정치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2022-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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