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교사를 1289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 교사들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갑작스러운 정원 감축으로 원하지 않는 교사 전출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제교사 해고로 시간제 강사를 쓰게 될 경우 그동안 기간제교사가 하던 행정업무가 다른 교사에게 넘어가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수석교사제도가 크게 위축될 위기다. 이번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는 재정문제를 넘어 ‘수석교사 죽이기’를 꾀하려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교육감은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수석교사제의 법적 지위보다 소신에 집착하는 교육감의 속내가 극에 달한 것이다. 경기 수석교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평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기간제교사는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교사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감은 공문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지만 이
2014-12-11 15:57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9시등교 100인 원탁토론’에서 초·중·고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가 거의 동수로 참여해 논의한 결과,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교원은 교원끼리, 또 학교급도 나눠져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결과다. 물론 주최 측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안에 충분히 반대라고 예측 가능할만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학생들은 수능시험과 연계해 리듬이 깨지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능시험의 시작시간과 학교의 등교시간이 다른 것은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로, 이 경우 수능을 늦추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시·도에만 맞추기 어렵다. 학부모들 역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문제와 학교 하교 시점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원들도 현재 서울교육청의 정책 중 9시 등교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추진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의견 조사를 거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지켜야
2014-12-11 15:49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따라야 하고,조례개정을 하려면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12-07 01:24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능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응답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생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그 한계부터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그것도 다수가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지근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진정으로 수능과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원 7명 중 현장 고교 교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수를 6명이나 선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수능과 대입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수능 오류의 핵심은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편의에 입각해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만을 고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이리저리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고교교사로 구성된 검토진이 있지만 학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출제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그래서 수능개선위는 교수 중
2014-12-07 01:20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2014-12-01 14:27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출제인력풀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선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출제 및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출제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게 된 지난해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각각 ④와 ②, ④와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수능성적표가 발표되기 이전 ‘복수 정답’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수능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능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능출제 오류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언어영역 17번, 2008년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2010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 2014년 세계지리 8번, 2015년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EBS에 편중된 ‘로또수능’으로 전락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2014-12-01 14:25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
2014-11-24 10:18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
2014-11-24 10:17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2014-11-17 09:12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2014-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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