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 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 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 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이같은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증표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이번 논의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무엇보다 교원의 질이 제고돼야 한다.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그들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때 미래의 ‘동량’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길러질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교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일은 선진 지향적인 교원 인사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교원의 실질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인사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