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노후 시설 현대화,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설훈·안민석·도종환·유은혜·오영훈 공동주최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양교사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는데도 50.1%의 학교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며 “1개의 급식학교당 1명의 영양교사가 전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상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하루에 2차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소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영양교사 추가 배치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 실태를 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진만성 서울양목초 교장은 “학부모가 참여해 냄새나
2016-09-21 19:06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종목 대구교총 회장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교육현안협의회를 갖고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또 교사 협박 등 교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연수 등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배제,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NEIS 이용권 부여 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09-21 18:21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 기간 3일 동안 해외에서 온 320여명, 국내 주요 인사와 교원 7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고민을 쏟아냈다. 2008년 태국의 교원단체인 쿠루사파(Khurusapha, 태국교원심의회)의 초청으로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처음 참가한 이GM 8년 만에 비아세안국가로는 최초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는 지난 1979년 태국 방콕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열리는 아세안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이다. ASEAN의 총 10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과 대한민국이 공식 회원국이다. 그동안 ACT로 표기돼 오다 한국이 2012년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참여하면서 ACT+1으로 공식 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인성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다. 특히 인성교육이 국제 대회에서 주제로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은 지난 2012년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새롭게 개념화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의제다. 이는 다른 나
2016-09-21 16:25□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학교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주요 QA 30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R
2016-09-21 10:57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
2016-09-21 10:55적용사례 중심 30문 30답도 제공 하윤수 교총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국 교원들에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 회장은 21일 발송한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의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총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2016-09-21 10:48서울 A초는 최근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방과후학교 강사 B씨에게 수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방과 후 영어강사였던 B씨에게 기초학력 향상 전담강사 업무를 추가로 맡겼기 때문이다. 두개의 강의를 합해 주 15시간을 넘겨 3년 정도 근무한 B씨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A초의 사례는 개인사업자 신분에 수익자부담으로 강사료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타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A초는 B씨가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와 기초학력 강사 자격으로 별도로 계약한 만큼 강의시간 합산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B씨에게 일거리를 늘려 강의료를 더 받도록 배려 해준 것이 오히려 학교 피해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정명령을 되돌리지 못했다.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씨가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6-09-20 14:39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20일 회원국의 만장일치결의문채택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회에는 한국과아세안 9개국 교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인성,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 확대를다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교육자들은양질의 교육과인성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조화롭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또한“양질의 교육은 교사의 질이 향상됐을 때 발전할 수 있고 교사의 질 향상은 교사 교육 지원, 역량과 처우 개선, 직업 윤리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치와 인성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발전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의문에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신속한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2016-09-20 12:01대한민국 특별세션서 필리핀 전문가 깜짝 제안 한국교사들, 세계시민교육 교실 실천사례 발표 “한·아세안 학생들이 동일한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사흘째인 20일, 한국의 인성·세계시민교육을발표하고 토론하는 ‘대한민국 특별세션Ⅱ(한국교총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이색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그 주인공은 토론자로 나선 필리핀 출신 인권교육전문가 에바 마리 왕. 에바는 이날 최일규 경기 반송초 교사가 발표한 ‘고전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각국 학생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차이점을 확인해 ‘크라우드소싱(대중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에바는 “아세안이 추천한책을 한·아세안의 여러 학급이 동시에 읽고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게 되면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면서 “이런 다문화 활동은 네트워크 연결과 교사와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철학과 관점을 확장시키고 탐구심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일규 교사는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고전…
2016-09-20 11:51
한국과 고등 교육 협력 강화 절실 기술·경영·의료 분야 인재양성 필요 교총과 교권·전문성 신장 협력 기대 높은 교육열…정부도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부작용도 발생 내년 대회, 국제화와 지역화 조화시키는 교육방법 모색 계획 차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개최국인 베트남의 부민덕(Vu Minh Duc) 교원노조 회장은 “베트남의 교육개혁 과정에 한국의 경험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술, 경영, 의료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과 고등 교육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민덕 회장은 19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우리도 교육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원 권익·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자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또 “세계시민이 되려면 자아정체성,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 대회는 서울 대회의 뜻을 이어 세계시민교육과 국가 정체성 교육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가. “지난 2월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사전지도자회의 때 방문한 이
2016-09-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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