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윤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이스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 CD 파동 등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의 사표 제출을 바라보는 교육 단체들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교육 혼란을 야기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스 관련 발언으로, 윤 부총리는 취임 다음날 나이스 유보 방침을 밝혀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했다가, 며칠 뒤에는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나이스 협상과정에서도 '나이스 전면 재검토' '고3만 나이스'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고, 이후 학원강사 경력자의 수능 출제위원 선정, 수능 복수 정답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윤 부총리는 항상 '경질 대상 0순위'로 거론됐지만 부총리 자신은 이런 평가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17일 이후 윤 부총리가 대구
2003-12-18 23:551년 가까이 교단을 흔들어 오던 나이스 논란이 마침내 '나이스 보완·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별도의 변화 없이 기존의 나이스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도 당초의 나이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서버 구축·관리비 지출이 불가피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시·도별로 서버를 집적하되 학교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갖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외의 세부 사항은 분과별 합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를 거쳐 30일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독립적인 감독기구 구성 방법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 여부 ▲PC 수준의 나이스 응용프로
2003-12-18 23:51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교무·학사 부문 NEIS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행정 부문과 분리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도출하고, 정작 핵심 쟁점 사항이랄 수 있는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30일 결정키로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무엇보다 실익도 없으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특정단체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예산 낭비를 하면서라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려는 식으로 의사 결정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개 영역의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서버를 두어 분리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에서 각 학교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NEIS의 취지와 장점을 유지하고 과도한 구축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초기 구축비로 175∼225억, 5년 운영비로 235억∼285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실은 30일 최종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16개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어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2003-12-18 16:45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
2003-12-18 13:34내년부터 2008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해 방송고사이버귝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를 추진이 제안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유엔이 정한 문해교육 10년 사업 발족을 기념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5%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참여율은 39.6%"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교육이 집중된 전륜구동형 학교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와 자원이 생애에 걸쳐 골고루 분배된 4륜구동형 평생학습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평생학습정책의 희망을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에서 찾는다"고 전제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학제 완성 ▲성인기초교육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정책 전환 ▲교육부 예산 1%를 평생학습정책 예산으로 확충 및 평생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희수 중앙
2003-12-18 13:33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도 9개월여만에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됐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CD 파동 등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데 이어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며 "대구에 가서 (출마 여부 등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만큼 윤 부총리는 대구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특히 "NEIS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고 한나라당이 해임 결의안을 냈을 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싫었다"며 "교육혁신 로드맵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NEIS도 완전
2003-12-17 15:34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0일 11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100∼2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한 서울 Y여고 P교감은 지난해 10월 H학생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고초를 겪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방송사에 더해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P교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과 부모가 H양의 사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려 일단락됐고, P교감은 KBS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 C여고 Y·C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반소한 경우다. 지난해 5월 학교에 전교조 소속 3학년 부장 P교사의 공금횡령 및 착복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배달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P교사는 이 학교 Y·C 교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
2003-12-16 15:31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
2003-12-16 09:17내년도 교원 증원이 늘어나는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되고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이 낮아져 교육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통보 받은 가배정을 근거로 신학기 교원정원을 배정하고있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은,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학급수를 줄이느냐,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느냐'는 선택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에 모두 2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정원과 예산 조정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결국 4945명만 증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증가폭이 큰 수도권 지역의 교원수급이 유난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도는 내년도에 3875개(초등 2495, 중등 1380)의 학급 증설이 예상되나 교육부에서 배정 받은 교원증원은 2126명(초등 929명, 중등 1132명)으로 초등에서만 1300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하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늘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 학급당 학생수를 한 명 정도 늘이거나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
2003-12-14 21:11교육부는 10일 국가 또는 장관이 행사하던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 교육 관계 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등 23개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키로 한 상반기의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21과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토록 했다. 국립영재학급의 설치 및 지정 취소도 공립과 같이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하던 공립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넘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학교운영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국가수준의 학업성
2003-1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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