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
2019-04-04 19:22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그리기에 소질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 미술 자체에 흥미를 잃고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미술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지난해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미(美)적 요소를 접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막식 공연과 올림픽 메달, 선수 유니폼 등 어느 하나 미술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한송이 대전여중 교사의 ‘미래핵심역량을 위한 미술수업, 미술은 삶과 함께!’는 이런 고민에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대전 용운중 1·2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까’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그리기와 만들기를 외친다”면서 “이제 미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곳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사의 미술 수업은 3년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1학년 수업은 ‘준비학기’와 ‘자유학기’로 나눠 운영하고, 2·3학년은 ‘연계학기’로 삼았다. 미래 핵심 역량과 미술 교과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 있게 설…
2019-04-04 19:1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반투표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정노조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가 공모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경기도 구리시 A초 B교사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장공모제 신청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A초 교장공모제 신청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공모제 신청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 측은 “449명 중 미제출 학부모는 8명이고, 428명(95.3%)의 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주변에 물어보니 투표용지(의견조사서)를 안 낸 사람이 12명이나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자체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B교사가 컬러복사기로 투표용지 18장을 복사해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18일 열린 공모제 취소에 관한 학교 설명회
2019-04-04 18:5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명 중에서는 22명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한국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곳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87.5%)이 해당 노조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전국 43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해당 노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 중에도 해당 노조 출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노조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 중 상당수가 특정노조 활동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무
2019-04-04 14:5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부터 교·사대평가가 교육 여건보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4주기 때보다 많아질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5주기 평가 중 4년제 일반대학 대상 평가에 해당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사범대 또는 교원양성 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 158개교에 대한 진단이 시행된다. 사범대 설치대학 45개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개교는 분리해서 평가한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로 구성된 진단 영역 중 교육 여건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지표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한 대응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또, 평가의 예측성을 강화해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최소 1년 전에 진단지표를 사전에 안내하하고,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올해 실적을 점검
2019-04-04 00:1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
2019-04-03 15: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
2019-04-02 18:54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4-02 17:5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dusis.or.kr)를 개발, 오픈했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학교시설 지진안전 기반 구축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추진 내용 및 학교 내진보강에 대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주요내용에 대해 내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회의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 및 계획 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보강공사 관리/감독, 유지관리(점검) 등이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2019-04-02 15:44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기간,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동일한 대출이더라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빌릴지 변동금리로 빌릴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함께 바뀌는 ‘변동금리’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두 가지를 섞은 혼합금리도 있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만기 때까지 처음에 약속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계산도 편하고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기도 쉽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고정금리로 대출 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고정금리를 정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변동금리는 코픽스(Cost of Funds Index) 등 기준 시중금리에 연동돼 변하는 금리로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점점 늘어났지만 여전히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아마도 변동금리가 대출을 받을 때…
2019-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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