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당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학교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식품안전경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2년째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6개의 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소속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우선사용도 적극 권장하자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급식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인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최초 급식사고 발생시 보건소에만 보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경보시스템 제도에 큰 허점이
2006-06-24 12:13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
2006-06-24 10:30
현재 수도권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위탁 급식이 중단되었다. 사실인즉, 위탁 급식을 한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위탁급식에 대한 큰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여 오라는 방침이 내려졌으나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사고가 난 후, 학교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관계자들이 부리나케 긴급대책을 열고 역학검사에 들어가는 등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학기말 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더워진 여름 날씨에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급식 감독을 소홀히 해 온 학교측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급식을 우습게 보는 위탁 급식업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매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
2006-06-23 22:08
휴업일이 끼어있는 금요일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포근하고 여유롭답니다. 마침 금요일인 오늘, 일주일 내내 수업에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댄스파티가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간편한 체육복차림으로 체육관에 삼삼오오 모이신 선생님들은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댄스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근엄한 모습만 보이시던 선생님들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기만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천진난만한 시절로 돌아간 듯 이내 웃고 장난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지난 번 꼭짓점댄스를 배울 때는 몸치의 모습이 역력했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춤을 추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교육의 효과는 지대한가 봅니다. '학생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까짓 창피쯤이야' 하는 결연한 각오까지 다지며 선생님들은 정말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한 시간 동안 멋진 댄스를 배웠답니다. 댄스를 배우며 신세대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각도 헤아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또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만끽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동행의 정신
2006-06-23 17:24오늘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인격수양’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 때문에 화를 내야하고 불쾌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일 내용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아직도 수업시간에 애들 때문에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되니 이걸 아직 늙지 않았다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인간이 되기에 멀었다고 반성해야 하는 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아마도 후자이겠죠?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들은 더 거짓말을 잘 하고 되바라져 지난해와 달리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태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학년 여학생 반을 세 반 가르치는데 이미 도를 넘은 아이들이 있어 속이 상합니다. 그 애들 보면서 우리 딸애는 어떨까 걱정도 되고 집에 가면 이것저것 잔소리를 더하게도 되구요. 선생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내일 새벽 응원으로 오늘 저녁 푹 자긴 글렀고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 신나게 하시고 주말에 푹 쉬시기도 하시구요.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이 메일을 읽고 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선생님
2006-06-23 17:24경제관료 출신인 현 교육부총리가 임명될 때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각의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교육은 산업이다’라며 교육 문외한인 교육부총리를 탄생시켰다. 대통령의 고집대로 경제관료가 경제 논리로 교육행정을 한 결과 교육현장은 지금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실현해가야 할 교육부가 코드정치와 경제 논리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느껴질 정도다. 교육현장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불신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은 경제가 아니어서 단순한 산술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결과다. 그러나 교육계의 혼란이 대통령과 교육수장의 이런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낳은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공교육과 교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지역을 제한하는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조치가 터져 나왔다.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내세워 ‘공모교장제’ 시범운영도 강행했다. 전국 24
2006-06-23 17:2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3일 학교 급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뒷북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령의 개정, 획기적인 예산 투입 및 전국 단위의 급식네트워크 형성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종류별 안전기준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식중독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급식시설 투자와 지도, 식재료의 전문적인 검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급식사고를 낸 CJ푸드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는 교육 및 보건 당국이 허술한 행정을 펼쳤다는 반증"이라며 "급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급식 운영의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6-06-23 17:07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2006-06-23 17:06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6-06-23 17:05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2006-06-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