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2003-11-25 09:45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2003-11-23 22:05대부분의 초중등 교원들은 교직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내·외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교단갈등에 대한 인지도는 관리직보다는 평교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학교평가사업의 하나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 7696명과 교장·교감 1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69.1%)가 가장 많았고, '부공식적 중재'(18.2%), '교감(부장)의 중재'(8.6%), '교장중재'(0.8%), '교내별도기구 중재'(0.2%),'상급기관 요청'(0%)순이었다.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서 교원들은 '조금있다'(62%), '전혀없다'(30.5%) '많다'(6.5%) 순으로 대답했고, 전교조('교단갈등 많다' 7.5%)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총(5.8%)과 한교조(5.1%)에 가입한 교사들보다 갈등이 더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사들('갈등 많다' 12.4%)이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중학(7.1%), 초등(3.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3-11-23 21:39서울시가 18일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에 15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시교육청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 양창현 지원국장은 "시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20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간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하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특수목적고는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부, 남부, 동작지역에 특목고를 1곳씩 유치하고, 나머지 12개 고교는 가급적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도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윤 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교육감이 폭탄주를 마시며 특목고 설립문제를 협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003-11-23 21:37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
2003-11-23 21:36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규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법안을 의결했다. 특구법안에는 특구지자치제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 7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구학교의 교원은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특구지자체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구내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입김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총은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행자부가 줄기차게 고집해온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게다가 재경부는 지난달
2003-11-23 21:31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고교수가 크게 줄어 전국적으로 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제기한 '대입정시모집 CD일괄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이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3 나이스를 둘러싼 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3일 현재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고교는 지역별로 서울 3, 경기 2, 전남 1, 경북 1개교 등 7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3 나이스 거부 高는 9월 초 95개교, 10월 17일에는 40개교였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19일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수가 80∼100여 교에 달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부 자료를 넘겨야 하는 21일을 전후해 나이스 거부학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설득해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11일 교육부는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2003-11-23 21:29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 수립은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되고 대학 통합 후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 보전이 추진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 대학 자율 확대 올해 안에 설치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욱 강화되고 직업기술
2003-11-22 09:50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2003-11-22 09:48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
2003-11-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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