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
2024-06-27 15:12박정현 한국교총 회장이 27일 사퇴했다. 박 회장은 사퇴하며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박 회장 사퇴에 따라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2024-06-27 11:48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2024-06-27 10:54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06-27 08:20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첫해, 모집인원과 최종 등록 결과가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6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일반·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145명(9.2%)이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필요 인원이 전체 입학 모집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당시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 34만4296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만6434명(10.5%)이었다. 그러나 최종 등록 결과 6289명(1.3%)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 비율은 9.2%로 국·공립대학(9.0%)보다 0.2%포인트(p) 높았고, 수도권의 비율은 10.7%로 비수도권대학(8.0%)보다 2.7%p 높았다.…
2024-06-26 14:23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뒷줄 가운데)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린 경찰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이 되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욕설을 한 학생의 사과로 종결했다. 두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사과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가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
2024-06-26 14:08교육부가 5개 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열어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전주대부터 시작해 경북(8월 28일, 경일대), 전남(9월 12일, 목포대), 부산(9월 27일, 경성대), 충북(10월 31일, 충북대)에서 차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차례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시범 운영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바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12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채용 규모: 46명)이 가능한 14개 기업,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채용 규모: 38명)이 가능한 12개 기업 등 전북 도내 약 26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유학생들의 구직 수요와 국내 기업의 구인 수요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에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https://job.kosmes.or.kr) 등을 활용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결(매칭)하고 행사일에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취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
2024-06-26 11:45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교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업계고 출신은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자격‧교육‧훈련 정보 등에 한정됐으나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3월 부처 간 협업 행정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교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2024-06-26 11:13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2024-06-25 16:40(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대표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대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조사 및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등 단계별로 대응과 조력 방안, 교총과 협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나 (사)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 제일고), 이수용 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서미라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시도회장단대표(충남 봉황중), 정동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재무국장(충북 제천중), 황영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대전 중리중)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저로 참여한 ‘수석교사가 짚어주는 핵심 교직실무’가 최근 발간됐
2024-06-25 15:20